1. 해산신고의무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관청의 편의를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해산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단결권의 향유주체로서의 지위존속
해산된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이 소멸할 때까지 단결권의 향유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갖는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효력도 조합이 소멸될 때까지는 상실되지 않는다. 다만 해산된 노동조합은 그 본래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이해됨으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잔여재산 처리 문제
(1) 견해의 대립
노동조합이 해산된 경우 그 조합재산의 귀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①조합비에 의하여 조합재정이 유지되는 만큼 조합재산의 반환을 인정해야 한다는 분할 긍정설과,
②해산에 관한 규정은 민법의 사단법인의 청산절차규정이 준용되므로 각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하여 분할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는 부정설의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검토의견
조합재산에 관한 문제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 내지는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노동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쟁점 검토Ⅰ.들어가며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다(헌법 제33조 제1항, 노조법 제5조) 이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해산할 수도 있다.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조합이 소멸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미 소멸의 절차가 종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노동조합의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3 논의의 실익근로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도 있고 일정한 사유에 의해 해산이나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한 요건 및 절차와 법적효과가 중요하다 하겠다.Ⅱ 해산사유1 규약상 해산사유발생노동조합이 미리 해산의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법적 검토Ⅰ. 들어가며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해산을 할 수도 있다.다만, 노조의 해산이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단결권과 근로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와의 관계 또는 변경을 가져오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개정노동법 해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 례 ■I. 개요개정노동법해설 1. 노동법개정 경과 62. 노동법체계의 변화 73. 개정요지1) 악법조항의 개정2) 노동법 개악3) 개정요구안이 관철되지 않고 남아있는 악법조항II. 근로기준법5인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적용 미개정 16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신설 17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신설 17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 18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신설 18해고예고기간의 개정 22퇴직금 중
노동조합의 소멸사유노동조합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예를 들면, 조합원이 한 명도 없게 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 경우는 상관없겠다. 또한, 해고, 위장폐업 등에 대하여 노사가 교섭을 계속하거나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쟁송을 계속하는 경우 역시 그 기간 동안은 노동조합이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장폐업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멸되어 버린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등이 있다. 현행법으로 정한 소멸 사유는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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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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