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 해산/소멸의 노조법상 검토

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이는 맥아더 군정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노동법을 그대로 모방3. 박정희 정권1) 1963년 개정- 복수노조금지조항 삽입, 조합설립심사주의,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임시총회소집권자 행정관청 지명, 산업별조합형태의 강제(전국적 규모의 단일조직 규정과 산하조직 쟁의의 상급단체 승인), 공익사업범위 확대, 노동쟁의발생신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적법심사권 부여, 긴급조정제도 신설2) 10월 유신(1972년)- 헌법상의 노동3

노동조합목차* 解雇의 效力을 다투는 者의 組合員 資格* 노동조합 성립요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97기출)*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의무* 노동조합의 규약* 조합의 기관*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김유성 교재 정리, 조합활동의 정당성)* 노동조합 재정* 勞動組合의 解散*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 노동조합활동과 행정적 관여* 解雇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구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3. 노동위원회법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구 노사협의회법)5. 최저임금법6. 산업안전보건법7. 산업재해보상보험법8. 남녀고용평등법Ⅴ. 노동법의 개정요지1. 악법조항의 개정1) 자주적 단결권의 강화2) 정치활동금지조항 철폐3) 방위산업체 쟁의행의금지대상범위 축소4) 총회소집권자지명의무 강화5)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활동규제완화6) 노동위원회제도의 개선7) 근기법상

노동조합을 별도의 법적 실체인 사단으로 보고 조합과 조합원간의 관계는 사단의 법원칙이 적용된다는 사단설로 견해가 대립된다.2) 검토노동조합은 조합원 개인과는 별개의 특별한 사단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법상의 사단으로 사법상의 일반사단보다는 조합원에 대하여 보다 강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본다.Ⅲ. 조합원지위의 상실1. 의의지위상실이란 노조와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

노동조합이 결합하여 만든 노동조합(○○노동조합연맹), 직종이나 소속 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또한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도 가입 가능한 노동조합(○○일반노동조합, ○○지역노동조합), 한 사업장 내 직종별 노동조합(○○생산직노동조합), 두 개 이상의 형태가 혼합된 노동조합 등이 있다. 이렇듯 노동조합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조합원들이 그 모습을 결정하면 된다. 2.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가. 관련 규정노조법 §2 제4호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