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관청의 편의를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해산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단결권의 향유주체로서의 지위존속
해산된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이 소멸할 때까지 단결권의 향유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갖는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효력도 조합이 소멸될 때까지는 상실되지 않는다. 다만 해산된 노동조합은 그 본래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이해됨으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재산관계
노동조합이 해산된 경우 그 조합재산의 귀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①조합비에 의하여 조합재정이 유지되는 만큼 조합재산의 반환을 인정해야 한다는 분할 긍정설과 ②해산에 관한 규정은 민법의 사단법인의 청산절차규정이 준용되므로 각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는다. Ⅴ. 마치며최근 우리나라의 노조형태가 기업별노조에서 산업별․직종별노조의 형태로 변화해가는 환경속에 있다. 또한 현행법하에서는 상급단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고, 2010년부터는 사업장단위의 복수노조설립이 가능해짐으로써 노조의 조직변경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조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노사간의 분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개정노동법 해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 례 ■I. 개요개정노동법해설 1. 노동법개정 경과 62. 노동법체계의 변화 73. 개정요지1) 악법조항의 개정2) 노동법 개악3) 개정요구안이 관철되지 않고 남아있는 악법조항II. 근로기준법5인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적용 미개정 16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신설 17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신설 17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 18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신설 18해고예고기간의 개정 22퇴직금 중
법,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법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2.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가3. 기간만료후 갱신거부의 법적 의미4.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떤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는가Ⅱ. 경기보조원의 법률적 문제점1. 경기보조원은 근로자인가1) 법원의 견해2) 노동부의 견해3) 결론2. 40세 정년은 적법한가1) 규정2) 정년에 대한 규정을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는? 1)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2) 불공정거래행위 3) 부당한 노동행위 4)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5)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4. 화장품제조회사가 대리점과 계약시 거래약정 가운데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약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이러한 계약내용에 대한 독점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의 법적 평가로서 가장 옳은 것은? 1) 부당공동행위 곧 가격담합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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