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행사의 정당성 기준

징계권의 행사의 범위에서 적법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이 형평에 어긋나가나, 해당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Ⅳ. 부당한 배치전환의 구제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이는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보다 더욱 간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부당한 전직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

정당성 판단을 판례와 노동위원회의 사례에서 살펴봄으로써 기업 내에서 행해지는 징계권 행사가 적법하고 합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약간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징계권의 의미와 실시 절차1. 징계권의 의미징계권은 사용자가 기업질서를 위반한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부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그러한 근로자로 인해 무너진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통칭하여 의미한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노동관계법상 징계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노동법)Ⅰ. 들어가며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긴 시간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게 되고 강제근로가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이슈가 되자 근로시간 제한에 대한 움직임이 일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53년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ILO기준을 받아들여 1일 8시간 근로제를 도입하였으며, 1주일에 6일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주당 법정기준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징계권 행사임 교76, 민 750, 761,763상고기각(일부유죄)2구상금 청구대법원 89다카 161781990.2.27자율학습 감독중중3학생의 머리를 막대기와 구둣발로 차 뇌좌상 체벌부위의 심각성, 감정개입여부에 있어 주의의무 태만교76, 국배2-2파기환송(유죄)3폭행 치상대법원 90도14561990.10. 30쪽지시험후 성적에 따라 국교5년생의 엉덩이를 때리다 허리에 상해 징계의 목적과 수단이 징계권의 범위 일탈교76, 형20, 262상고기각(유죄)4손해 배상대법원

행사에 참가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사생활을 공개하는 행위, ⓔ조합원을 업무상 차별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신상, 생활상의 고통이나 곤란함을 야기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누941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가. 근로자에 대한 승진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판단기준 나. 근로자가 승진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킨 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