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상상적 경합

형법상 명문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공소권남용이론의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에 따른다면, 확정판결이 선고된 범죄사실과 누락된 범죄사실과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판력과 일사부재리 효과, 이중위험금지의 효과가 미칠지가 달라지게 된다. 판례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이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부정되어 누락기소에 대해서 실체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거나, 법조경합으로 위조문사행사죄

경합범으로 본 경우라도 상고법원의 상상적 경합관계로 본다면, 상고불가분원칙에 따라 유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 사례.석유사업법 제24조, 제22조 위반에 대한 판례 대판 1980. 12. 9, 80도384에서 석유사업법 제24조, 제22조 위반죄와 형법상 사기죄의 관계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중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상상적 경합은 원래 수죄이지만 과형상 일죄로 취급될 뿐이다. 그러나 구성요건표준 설에 대하여도 구성요건을 몇 번 충족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니고, 1개의 행위에 의하여 같은 구성요건을 수회 충족한 경우에 일죄인가 수죄인가를 명백히 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 비 판 형법상 죄수론을 검토함에 있어서 우선 행위의 개수를 정하고 나서 그에 따른 수 개의 죄 충족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형법 제40조에서

형법상의 지휘감독의무 등 간호행위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주체성이 강조된다.이외에도 간호사는 의약품 및 기자재 사용에 있어 의약품 및 재료의 변질 여부, 수혈용 보존혈의 오염 여부, 의료기구와 장비의 사용 전 확인의무 등이 있다. 특히 의약품 및 재료의 변질 여부에는, 피투여자의 확인, 투여 또는 사용의 필요성 및 시기의 확인, 의약품의 확인(용량, 부위, 방법) 그리고 의약품 재료의 변질 여부가 포함된다(지성애 등 4인, 2000).의사와 간호사의

형법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의 단일성이 아니라 구성요건의 단일성이 범죄의 단일성을 기초지우는 것이라고 한다. 반대로 동일한 행위라도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수개의 범죄가 존재한다고 한다. 구성요건표준설은 행위표준설과는 달리 행위단일성과 범죄다수성이 서로 양립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상상적 경합의 경우를 수죄로 보게 된다. 그리고 집합범 및 결합범은 구성요건이 수개의 행위를 예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