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법조경합의 유형

유형들을 무분별하게 집어넣은 통설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괄일죄 범위축소론을 따르기로 하였고, 협의의 포괄일죄를 중심으로 여러 범죄유형들을 재정립함으로써 연속범은 시간적, 장소적 동일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지역에서 오래된 세월을 걸쳐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에 이르기 때문에 단순히 연속적 고의라는 개념아래 일죄로 인정하기에는 각 범죄행위 간의 관계가 허술하다고 보아 연속범을 실체법상 수죄로

법조를 신설하여 동 법조 규정상황하에 있는 부녀의 애정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강간죄 소추조건(친고죄)의 적용범위 특별법상 강간죄의 친고죄 해당 여부 大判 2001.5.15, 2001도139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강간 및 강제추행의 각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죄의 성질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4.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된다.2. 조직폭력범죄의 수사

경합범이 되지만, 후자에 해당하면 한 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된다. 판례는 일관하여 같은 직무에 관하여 같은 사람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연속범으로서 포괄일죄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 2000. 1. 21. 99 도 4940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유형이라는 견해(인정하지 않으면 소송경제에 반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객관적 요건침해법익의 동일성, 피해자의 동일성금지기초의 동일성범행방법의 유사성시간적장소적 관련성2) 주관적 요건 : 범의의 계속성인정요건연속범을 수죄로서 경합범으로 처하려는 견해고의의 단일성이 없으므로 단일행위에 포괄할 수는 없으나 처분상의 일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종래 연속범이라 불리는 사례군 가운데 일부는 일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