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법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검토 (행정법)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1) 행정재량행정권발동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법규가 행정청에게 행정권한의 행사에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당해 행정권한을 발동할 의무는 없다. 2) 의무에 합당한 재량(법기속재량) 재량이 곧 행정청의 ‘자의’를 의미하지 않고, 재량행사의 법적 한계를 준수할 행정청의 의무이다. 즉 하자 없는 재량을 결정할 행정청의 법적 의무이다.3) 무

행사하며, 그 효과는 수임기관 자체에 귀속한다. 또한 위임사항에 관한 쟁송상의 피고도 수임청이 된다. 10.위임의 종료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Ⅰ.의의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행정법학에서도 새로운 명칭의 여러

청구권은 자기에 대한 행정작용을 청구하는 것임에 비하여 행정개입청구권은 제3자에 대한 행정작용을 청구하는데에 차이가 있으며 환경권․소비자권․안전권 등 새로운 권리의 실현수단으로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행정개입청구권은 재량행위의 경우 뿐만 아니라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인정한다. IV.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1. 의의(1) 다수설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없는, 즉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으로서 종국처분의 형성과

개인적 공권의 개념 및 방향(반사적이익의 개인적공권화를 중심으로)목 차Ⅰ.서론Ⅱ.개인적 공권의 개념Ⅲ.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Ⅳ.개인적 공권의 특성과 한계Ⅴ.공권과 법률상 이익,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Ⅵ.반사적 이익의 개인적 공권화Ⅶ.기본권과 개인적 공권Ⅷ.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Ⅸ.행정개입청구권Ⅹ.결론Ⅰ. 서 론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 우리나라의 법은 국민의 권익보호보다는 권력에 따라 움직여 온 것이 사실이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Ⅰ. 서설1.새로운 개인적 공권의 등장행정청의 행위가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종전의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한 새로운 의미의 공권이 성립 가능행소 §27(재량의 일탈‧남용)이 그 실정법적 표현☞종래 공권이론에 따르면 공권의 성립요소 중 강행규범성에 따라 행정청에게 기속의무만을 부과하는 법규만이 공권성립의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이 경우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는 이른바 임의법규의 경우는 공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