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검토

행정청에게 기속행위나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일정한 행정개입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공권을 인정하는 것이 多數說과 判例의 입장이다.이른바 무장공비사건에서 경찰권을 발동하지 않아 사망한 데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한 바 있다.2.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종래 獨逸의 전통적인 學說은 원고적격의 인정여부를 관계법률이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였으나,/오늘날 헌법상 자유권이 직접적 효력을 가진다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Ⅰ. 들어가며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1. 개인적 공권1) 개념2) 관련 개념 구별(1) 국가적 공권(2) 반사적 이익(3) 법률적 이익2) 이론적 배경3) 성립근거4) 특수성2. 개인적 공권의 확대 경향1) 의의(1) 의무부과성의 확대(2) 사익보호성의 확대2) 내용(1) 행정절차법상 개인의 절차적 권리(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3) 행정개입청구권

청구권이라고 보고,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처럼 실체적 청구권으로 전화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리라고 한다.(2) 소수설광의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형식적 권리를 말하고, 협의로는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선택재량권만을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하자없는 재량행사청구권을 말한다.2. 법적 성질형식적 권리이냐 절차적 권리이냐에 대한 의

행정관행의 확정성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될 것이다.2. 위법한 관행의 경우자기구속법리는 행정청에게 위법한 평등성이나 하자의 반복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구속법리를 이유로 위법한 관행에 따른 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다만 행정청과 상대방 사이의 신뢰보호원칙에 입각하여 위법한 행정행위의 유지를 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3. 이행청구권의 발생여부재량영역에서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외에 제3자에게 행한 동일한 특정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가지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헌재법 제68조 1항), (ᄅ)재산상의 송해나 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상회복 청구권 내지는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ᄆ)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전보를 요구할 수 있는 손실보상청구권 등은 그 예이다. 그 외에도 행정행위발급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