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 개인의 절차적 권리(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3) 행정개입청구권(4) 제3자 소송① 경원자소송② 경업자소송③ 경쟁자소송④ 인인소송Ⅲ. 나가며Ⅰ. 들어가며공권은 사권에 대립하는 말로서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며 후자는 국민 개개인이 공법관계에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국가적 공권은 다시 여러 가지 기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으로서 종국처분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제한적 공권의 속성을 가지는 것을 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고 보고,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처럼 실체적 청구권으로 전화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리라고 한다.(2) 소수설광의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형식적 권리를

행정청에게 위법한 평등성이나 하자의 반복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구속법리를 이유로 위법한 관행에 따른 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다만 행정청과 상대방 사이의 신뢰보호원칙에 입각하여 위법한 행정행위의 유지를 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3. 이행청구권의 발생여부재량영역에서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외에 제3자에게 행한 동일한 특정 내용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소극적으로 차별금지의 의무만을 발생시킨다는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가지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헌재법 제68조 1항), (ᄅ)재산상의 송해나 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상회복 청구권 내지는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ᄆ)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전보를 요구할 수 있는 손실보상청구권 등은 그 예이다. 그 외에도 행정행위발급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

행정권한의 행사에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당해 행정권한을 발동할 의무는 없다. 2) 의무에 합당한 재량(법기속재량) 재량이 곧 행정청의 ‘자의’를 의미하지 않고, 재량행사의 법적 한계를 준수할 행정청의 의무이다. 즉 하자 없는 재량을 결정할 행정청의 법적 의무이다.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① 특정한 행위의 발령권한이 행정청의 재량행위 ② 하자 없는 재량을 결정할 행정청의 법적 의무③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