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II. 행정행위 발급청구권
III. 행정개입청구권
IV.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본문내용
IV.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1) 다수설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없는, 즉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으로서 종국처분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제한적 공권의 속성을 가지는 것을 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고 보고,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처럼 실체적 청구권으로 전화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리라고 한다.
(2) 소수설
광의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형식적 권리를 말하고, 협의로는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선택재량권만을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하자없는 재량행사청구권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형식적 권리이냐 절차적 권리이냐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다.
3. 인정여부
(1) 부정설
부정설은 재량권의 하자있는 행사란 결국 재량권의 위법한 행사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실체적인 권리침해를 인정하
행정입법은 한번 제정되면 수많은 사례에 적용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에 기하여 수많은 행정행위가 아주 오랜시간동안 발동되어집니다. 이에 반해 구체적규율은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가 대표적인 것으로 예컨대 갑에 대한 소득세부과처분은 당해연도의 소득분에 관해서, 즉 단 1회적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의 소득분은 다시 또한번의 소득세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1사
행정상 손실보상, 지역주민지원제공 등 공법상 구제이론의 확립과 그 발전적 방학은 모색,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의 범위환경권과 그 구제법리에 관해 국내외의 각종 문헌과 저서판례 등을 통한 이론적 고찰과 법규상의 내용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환경권의 일반적 내용을 고찰해 보고, 환경권침해시 공법적인 측면에서의 권리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환경권의 법리에서는 환경권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인류의 생존위기에 대한 인
대한 고찰1.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차별과 박해2.개인적인 혐오감으로 인한 차별3.전통질서와 자연법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한 차별4.차별과 차이 사이Ⅳ.평등권과의 관계1.평등권 일반이론2.평등권 심사원칙으로 본 동성애에 대한 차별Ⅴ.소결-제4장 동성애자 혼인의 자유Ⅰ.서론Ⅱ.외국의 사례와 입법례를 통해 본 동성혼1.미국 2.프랑스 3.독일 4.네덜란드5.영국 6.네덜란드 7.외국사례의 검토 Ⅲ.가족개념의 변화와 대안가족1.전통적 가족개념
행정의 적법성 보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원고적격의 문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의 성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처분에 대한 소송추행에 있어 가장 적합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원고의 이익의 성질과는 무관하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2. 결어행정소송법 제12조상의 ‘법률상 이익’에 권리가 포함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은 주관적 쟁송이라는 점에서 볼 때 동조에
대한 고찰1.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차별과 박해2.개인적인 혐오감으로 인한 차별3.전통질서와 자연법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한 차별4.차별과 차이 사이Ⅳ.평등권과의 관계1.평등권 일반이론2.평등권 심사원칙으로 본 동성애에 대한 차별Ⅴ.소결-제4장 동성애자 혼인의 자유Ⅰ.서론Ⅱ.외국의 사례와 입법례를 통해 본 동성혼1.미국 2.프랑스 3.독일 4.네덜란드5.영국 6.네덜란드 7.외국사례의 검토 Ⅲ.가족개념의 변화와 대안가족1.전통적 가족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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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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