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사레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형벌에서 예외적인 형벌로서 변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사형이 잔혹한 형벌로서가 아니라 생명권 박탈이라는 관점 에서 재해석되었기 때문에 사형의 집행방법을 가능한 고통이 적은 방법, 신체적 훼손 이 적은 방법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형제도 존폐론의 등장사형폐지에 관한 논의는 1764년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 출판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사형 존폐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고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

범죄에 엄중히 대처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는 사형에 대한 시각이 점차 변화되어 왔다. 체사레 베카리아가 쓴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의 책에서는 ’인간은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사회에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문장을 접할 수 있는데, 사형제에 대해 의문 내지 문제제기가 시작되며 점차 사형제의 대안은 없는지, 그리고 그 방법을 완화할

형벌중의 하나로 교수형과 참수형과 능지처참형으로 나누어 집행하였다. 당시에는 살인죄 뿐만 아니라 통치 질서에 도전하는 죄 역시 사형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갑오개혁 이후 교수형만 집행하였으며 일제 식민시대에는 대형 감옥을 만들면서 사형 집행은 줄어들었다. 해방 이후 사형 집행 건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벡카리아는 『범죄와 형벌』(1764)에서 ‘사형은 한 사람의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그를 멸망케 하는

형벌의 역사적 발전을 사형제도와 연결시켜보면, 사적 복수시대에는 개인의 감정에 의존해 사형이 이루어졌고, 근대국가 이전에는 사형이 그 위하력을 이유로 국가 목적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존재했다. 이후 봉건시대의 붕괴와 더불어 계몽사상의 등장은 사형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는데, 1764년 체자레 벡카리아 이탈리아의 형법학자(1736∼1794)가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폐지를 주장한 이래 오늘날까지 현대국가의 형벌

범죄자의 무해화를 달성할 수 있는 이상, 적어도 장래에 범죄자의 반사회성 방지라는 점에서 무기형은 사형과 효과를 같이한다. 차이는 일반예방효과에 있어 사형과 무기징역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인데, 이는 사형의 현저한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극형으로서의 사형 대신 무기형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형폐지론을 제창한 벡카리아는 이같은 주먹구구식 가설에 의거하여 사형을 과하는 데 반대하고, 형벌에는 정밀한 기하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