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 레포트

저는 영화 “데이비드 게일”을 보고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본 레포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내용에 대해서 적지 말라고 하셨는데, 영화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제 생각을 바로 적어 나가기에 좀 어색하여서 내용과 함께 적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사형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면,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라고 네이버 백과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형벌 제도는 다양한 일탈을 처벌한다. 즉 예를 들어 시간에 관한 일탈(지각, 결석, 업무 중단), 행위에 관한 일탈(부주의, 태만), 태도에 관한 일탈(무례, 반항), 언어에 관한 일탈(수다, 건방짐), 신체에 관한 일탈(버릇없는 자세, 적절치 않은 동작, 불결함), 성에 관한 일탈(불순, 음탕) 등을 처벌한다. 그래서 일상 행위의 가장 미세한 측면까지 문제삼는다. 이러한 정상적인 질서에 적응하지 않거나 반항하는 자들은 규율의 감시, 처벌, 교정의 대상이다.

범죄가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는 경험적 통계에서 보듯이 학문적 가설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형의 폐지는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는 점이다. 2002년 4월 국제앰네스티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사형제도가 존속하여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는 84개국인 반면,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는 111개국에 이른다. 해마다 2, 3개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고 있으므로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국가는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이다.2. 레포트를 쓰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