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사레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읽고

독후감 - 엘리웃 커리의 ‘미국의 범죄와 형벌’을 읽고 Ⅰ. 저자 소개 저자인 엘리웃 커리(Elliott Currie)는 미국에서 젊은이들의 사회적 배제와 범죄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미국사회학자로서 인도주의적 그리고 진보주의적(자유주의적) 견지에서 범죄와 형벌 문제를 바라본다. 커리는 구금형의 폐지를 주장하는 극단주의자는 아니지만, 범죄문제의 해결책으로 범죄자를 대량으로 교도소에 구금하는 처벌위주의 형벌정책은 인도주의적 측면, 경제적 측

범죄와 형벌1. 내용정리1-1. 벡카리아의 범죄이론벡카리아는 앙지앵레짐의 잔혹하고 자의적인 형벌정책을 비판하고, 형벌의 목적이 범죄예방, 범죄억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벡카리아는 형벌에 있어 등가주의(等價主義)원칙을 주장했다. 형벌은 범죄에 의해 파기된 이익에 비례해야 한다. 벡카리아는 법의 확실성과 법집행의 예측성을 강조했다. 법관은 오로지 법의 객관적 규정에 따라야지, 자기의 주관적 법 정신에 따라 재판해서는 안된다고 했

형벌에서 예외적인 형벌로서 변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사형이 잔혹한 형벌로서가 아니라 생명권 박탈이라는 관점 에서 재해석되었기 때문에 사형의 집행방법을 가능한 고통이 적은 방법, 신체적 훼손 이 적은 방법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형제도 존폐론의 등장사형폐지에 관한 논의는 1764년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 출판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사형 존폐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고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

읽고 각 요약하여 서술하시오. (개인 의견서술도 가능)1. 형사정책과 범죄학 관련 4~11 2. 고전주의 (베까리아) 55~57 3. 낙인이론 (경력범죄의 사회의식) 112~114 4. 포이에르바흐 (심리강제이론) 58~59 5. 뒤르켐 (범죄정상이론, 아노미이론) 73~741. 형사정책과 범죄학 관련 4~11 광의의 형사정책은 형사문제인 범죄와 형벌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국가의 정책일반으로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한편, 협의의 형사정책은 범

범죄에 엄중히 대처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는 사형에 대한 시각이 점차 변화되어 왔다. 체사레 베카리아가 쓴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의 책에서는 ’인간은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사회에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문장을 접할 수 있는데, 사형제에 대해 의문 내지 문제제기가 시작되며 점차 사형제의 대안은 없는지, 그리고 그 방법을 완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