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6조 - 일부일처제, 부부간의 평등

제이다. 가정은 사회질서를 이루는 기본단위이다. 또한, 결혼은 각 개인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정, 크게는 공동체와 공동체의 만남이다. 그러한 공동체로 이루어진 커다란 모임이 국가인 것이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는 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가족제의 유지에 대해서 국가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질서의 유지에 있어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가 중요

일부 연예인들의 “커밍아웃”(coming out)과 트랜스젠더인 하리수의 등장으로 성적 소수자의 존재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국내에서 최초로 “동성(同性) 간 사실혼”에 관련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헌법의 결혼 규정 중 ‘양성의 평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동성혼을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판사)는 “동성간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헌법재판소 판결문Ⅰ. 간통죄란 무엇인가?1. 간통법 폐지 논란헌법 재판소는 2001년 간통죄 처벌규정인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10. 25. 2000헌바60) 에서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는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지난 90년과 93년에 있었던 합헌 결정과 그 맥을 같이 하며,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의 유지, 간통으로 야기되는 가족문제 등 사회적 해악

헌법 제 36조 제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 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천명하고 있다.이것으로써 우리는 간통에 대해 국가개입과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 견해의 대립과 이러한 견해의 근거를 연혁적인 입장에서 확인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간통죄의 존폐론을 규명하고자 한다.Ⅱ. 역사적 전개과정과 외국의 입법례1. 총 언간통의 논의는 일부일처제 사회통념의 구조상 항상

제강점기의 형법에서, 간통죄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 남편의 고소에 의해서 아내와 그 상대 남성이 처벌되었으나, 남편이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아니하였다(단벌죄). 그러나 현행형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고 있다. 간통죄 정의. 네이버 백과사전3. 간통죄 폐지에 대한 공방의 배경간통죄 폐지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대두되고 있었다 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