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제가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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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제가철학
1. 법가의 사회적 배경
초기 주왕조의 봉건사회는 예의와 형벌, 이 두 가지 규범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었다. 예의는 군자 또는 귀족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불문율이었으며, 형벌은 시민 또는 소인들에게만 적용되었다. 중국의 봉건사회는 그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규범의 실현이 가능했다. 주나라 말에는 이러한 유형의 사회가 붕괴되자,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변화가 발생했다. 군자와 소인계급의 차별이 예전처럼 절대적으로 현격하게 구별되지는 못했고, 공자 당시에 벌써 토지와 직위를 잃은 귀족들이 있었는가 하면 재능과 행운으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탁월한 지위에 오른 평민도 있었다. 풍우란, 『중국철학사』, 정인재 역, 형설출판사, 1996, 203~204쪽 참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국의 영토는 공격과 정벌로 점점 더 확대되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대국들은 강력한 행정력, 즉 고도의 중앙집권력을 가진 정부가 필요해졌다. 그 결과 정부의 기능과 구조는 이전보다 훨씬 복잡하게 되었으며 강대국의 출현과 더불어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문제가 허다하게 발생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제자백가들이 해결책을 제출했지만, 대부분이 실천하기엔 요원한 것들이었다. 왜냐하면 군주들이 필요로 한 것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기 위한 이상적인 정책이 아니라, 각국이 당면한 새로운 문제를 다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었다. 같은 책, 204쪽 참조
당시의 소수 인물들은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정책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당시의 군주들은 이러한 인물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상례였다. 그리고 그들의 제안이 실효성이 있으면 그 인물들은 왕왕 군주의 충실한 고문이 되기도 하였고, 어떤 경우엔 재상까지 되었는데 이러한 고문을 ‘법술지사’라고 하였다. 그들이 개발한 통치방법에 따르면, 다스리는 자는 성인 또는 군자가 될 필요가 없고, 그 방법만 잘 운용하면 평민도 통치할 수 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자기들의 방법을 이론화하고 합리화시키는 인물도 나타났는데 이들이 법가의 중추를 이루었다. 같은 책, 204~205쪽 참조
2. 법가 사상의 3학파
⑴ 상앙의 ‘법’
순수 법가의 이론적 틀을 완성한 상앙은 특별히 종래까지의 법을 율이라는 용어로 대체시켰다. 그 이후 중국 역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제정 공포되는 법은 ‘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율은 균포를 의미하는데, 같지 아니한 다양한 것들을 동일한 것으로 여겨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원칙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중국철학회, 『역사 속의 중국철학』, 예문서원, 1999, 97~101쪽
⑵ 신불해의 ‘술’
신불해에 의해 강조된 술은, 법제에 의해 구축된 중앙집권화된 관료조직에서 직분을 안배하고 직능의 범위를 설정하여 상고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각자의 역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관리에 대한 조종 원리이다. 같은 책, 102쪽
⑶ 신도의 ‘세’
‘세’란 막강한 통치권이다. 통치에서 세를 강조한 사람은 신도였다. 신도가 보기에 당시의 세습적 왕위는 필연성을 지니는 일종의 자연적 세로 이해되었다. 치난을 통치자의 현불초에 맡기기보다는, 이상적인 통치 상태를 법으로 제도화하고 그것을 집행 관철할 수 있는 세를 보장해주는 것이 더 확실한 방편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같은 책, 103쪽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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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문헌
풍우란, 『중국철학사』, 정인재 역, 형설출판사, 1996
중국철학회, 『역사 속의 중국철학』, 예문서원, 1999
김예호, 『한비자 - 법치로 세상을 바로 세운다』, 한길사, 2010
신동준, 『덕치, 인치, 법치』, 예문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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