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가 철학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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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가 철학과 현실
1. 법가 사상
법가는 법률·형벌을 정치의 근본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파를 가리킨다. 본래 ‘법가‘라는 명칭은 『사기』에 있는 육가(六家)의 하나로서 처음 보이며 『한서』에서는 이회(李)·상앙(商)·신불해(申不害)·신도(愼到)·한비(韓非) 등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 당시에는 예컨대 유가·묵가처럼 그들이 학파로서 분류되어 타가의 비판 대상이 되었던 일은 없었다. 순자는 자신의 비판 대상에 거의 모든 제가를 포함하였지만, 여기에도 이른바 ’법가‘로서의 분류는 보이지 않으며 다만 그들을 궤변가로서 치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을 뿐이다. 김기현·장승구 지음,『동양사상의이해』경인문화사 2003년 p.156
고대 중국은 기원전 6세기부터 정치에 관한 고찰과 담론이 활발했다. 정치 문제로 대혼란이 일어났고, 국가 간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된 시대였다. 정위안 푸 지음 윤지산·윤태준 옮김,『법가, 절대권력의 기술』돌베개 2011년 p.15
관료주의 제국 건설이 정점에 달한 전국시대 말기에, 법가法家는 국가 건설에 필요한 지능적인 자세와 정략적 지침을 제시했다. 법가는 당시 정치가 근본에서부터 변화하는 데 사상 면에서 지대한 공헌을 했다. 정위안 푸 지음 윤지산·윤태준 옮김,『법가, 절대권력의 기술』돌베개 2011년 p.18
법가 사상가의 저술은 제후들이 통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치밀한 충고였다. 이들 법가 사상가는 군주의 정치 행동이 윤리적 양심에 구속되어서도 안 되고, 국가의 정치권력이 법의 제약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통치자에게 법을 단지 백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라고 조언했으며, 사회질서는 오직 엄격한 형벌에 의해서만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정위안 푸 지음 윤지산·윤태준 옮김,『법가, 절대권력의 기술』돌베개 2011년 p.19
법가에서 최상의 가치는 정치권력이며, 근본 지침으로 삼은 원칙은 군주가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법가가 고안한 사회 정치제도의 주요 기안은 모두 이 기본을 원칙으로 토대로 해서 나온 것이다. 정위안 푸 지음 윤지산·윤태준 옮김,『법가, 절대권력의 기술』돌베개 2011년 p.147
법가는 기본 교의에 충실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 통제 제도를 고안했다. 이 제도는 곧 국가가 사회를 규제, 강압, 착취하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수단이다. 법가가 주장하고 실행한 ‘변법’變法이란 군주의 권위와 국가 권력을 강화하는 대규모의 국가 주도적 사회 공학을 의미한다. 즉 중앙집권 제도를 확립하여 지방에 분산된 봉건 질서를 일소하고, 정치 통제 기구를 강화해 관료 정치의 효율을 높이며, 무엇보다 효과적 과세와 착취를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정위안 푸 지음 윤지산·윤태준 옮김,『법가, 절대권력의 기술』돌베개 2011년 p.146
법가는 선진 시대 제자백가 중 가장 늦게 등장했다. 이 때문에 법가는 그보다 앞서 나온 유가, 도가, 묵가의 영향을 받았다. 법가는 주요 쟁점에서 다른 학파와 근본 입장을 달리하지만, 앞선 세 학파의 권위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여 확장한 것은 분명하다. 물론 법가와 다른 학파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많이 있다. 그러나 선진 철학 중 가장 늦게 등장해 그 역사가 짧은 법가의 주요 사상은, 분명 다른 학파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정위안 푸 지음 윤지산·윤태준 옮김,『법가, 절대권력의 기술』돌베개 2011년 p.37
도교의 수동성은 법가의 정치 행동주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지만, 법가는 도가 사상의 많은 부분을 재해석했다. 신도, 신불해, 한비와 같은 유명한 법가 사상가는 수동적 무위라는 도가의 원리를 차용하여 규범으로 변형하였다. 그 규범이란, 군주는 극도의 사치와 세속의 쾌락을 마음껏 즐기고, 백성을 통치하는 자잘한 일상은 군주가 ‘술’術로써 완전히 통제한 재상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노자와 달리 법가는 평범한 인간이 욕망을 쫓아 살면 켤코 평화롭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도가 통치술 중 일부는 법가에게도 설득력이 있었다. 도가 통치술의 본질은 백성을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위안 푸 지음 윤지산·윤태준 옮김,『법가, 절대권력의 기술』돌베개 2011년 p.42
공자는 통치에서 형刑과 법法보다 예와 교화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에서 법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정위안 푸 지음 윤지산·윤태준 옮김,『법가, 절대권력의 기술』돌베개 2011년 p.45
하지만 군주에게 복종하는 것을 백성의 도덕적 의무라고 보는 유가의 교의는 군주 지상주의를 추구하는 법가의 근본 개념과 일치한다. 세습에 반대하고 능력을 중시하는 유가의 원칙은 세습 귀족제를 폐지하고 관료제를 도입하는 법가의 ‘개혁’과 상통한다. 심지어 유가가 추구한, 군주가 백성에게 모든 것을 베푸는 자애롭고 따뜻한 전제 정부까지도, 법가에 와서는 사회 모든 부분을 통제하는 절대권력 국가로 자연스럽게 변형되었다. 정위안 푸 지음 윤지산·윤태준 옮김,『법가, 절대권력의 기술』돌베개 2011년 p.46
법가의 권위주의 사상이 묵가의 ‘평등과 평화’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언뜻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백성이 서로 고발하는 정보망을 구축하고, 군주를 도덕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로 보며, 신민은 군주에게 절대복종해야 한다는 교의를 묵가가 주창한 것은 사실이다. 정위안 푸 지음 윤지산·윤태준 옮김,『법가, 절대권력의 기술』돌베개 2011년 p.50

참고문헌: *참고 문헌
1.김교빈·이현구 지음, 『동양철학에세이』동녘 2002년
2.김기현·장승구 지음, 『동양사상의이해』경인문화사 2003년
3.정진일 지음, 『제자백가』 조선대학교 출판국 1996년
4.정위안 푸 지음 윤지산·윤태준 옮김,『법가, 절대권력의 기술』돌베개 2011년
5.중국 북경대 철학과 연구실 지음, 박원재 옮김,『중국철학사 선진편』자작아카데미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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