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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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가
1. 법가(法家)사상이란
법가는 전국시대 제자백가에 나온 한 유파로 그 계통을 이은 정치 사상가에 대한 총칭이다. 전국시대의 전제적 지배를 지향한 진시황에게 채용되어, 진나라, 한나라의 통일제국 성립을 뒷받침한 중요한 사상이 되었다.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의하면,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질서 있는 정치를 주장한 장점이 있고, 오로지 형법에 의거하여 때로는 가족의 정까지도 저버린 것이 단점이라는 평도 있다.
위나라의 문후(文侯)를 받들어 부국강병의 실적을 올린 이회 진나라의 재상으로 국내개혁을 달성한 상앙, 저서를 통하여 진시황을 감탄시킨 한비자, 진(秦) 통일제국의 기초를 구축한 이사, 전한의 중앙집권화에 힘쓴 조조, 무제(武帝) 때의 유능한 경제관료 상홍양 등이 법가의 대표자들이다. 현대에 와서 중국은 유가들이 노예주인 귀족층의 세습적 권리를 옹호한 것에 대하여, 법가들은 새로운 봉건 지주계급을 대표하여 국내통일에 공헌하였다는 평가를 한다. 두산백과 2008 http://www.doopedia.co.kr
법가는 중국 고대의 여러 학파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성이 강한 이론을 냈다. 춘추 전국 시대의 제자백가 가운데 현실에 가장 적중했던 이론이 법가라고 할 수 있다. 일곱 나라로 갈라져 싸우던 상황을 진나라가 통일하고 전국 시대를 마감한 것은 법가의 이론에 힘입은 바가 컸기 때문이다. 당시의 현실적 모순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비교적 과학적인 인식을 가졌던 것이 법가라고 할 수 있다. 김교빈, 이현구, 『동양철학 에세이』동녘 2006 p.205
2. 법가 사상의 시대적 배경과 특징
법가는 전국시대에 출현해서 실정법적인 법의 우위를 주장했다. 이것은 당시 중국의 시대적 변화를 의미한다. 즉 전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생산력이 발전되고 이에 따라 혈연적 지연적 공동체가 붕괴되자, 이를 대신하여 강제성을 띤 법의 지배를 요구했다. 따라서 법가사상가들은 발전적 역사관을 갖고 시대에 부응하는 지배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거기에는 하나의 인간관이 전제되어 있다. 그것은 인간은 욕망의 충족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면, 상벌에 의한 통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가사상가들은 상벌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부국강병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법가는 상과 벌을 엄격하게 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에게 상을 주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었다. 이는 신분이 천하는 귀하든 공평하게 행해졌다. 법의 집행 앞에서는 신분이 공평해졌다는 말이다. 법가는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는 성악설을 지지했다. ‘사람의 본성은 이기심일 뿐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사람의 본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다.
법가사상의 장점은 혼란한 사회를 통일하고 국가의 자원을 동원하여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하다. 대신 단점은 인간의 감정을 무시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정권을 오래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장기간 존속한 대부분의 봉건왕권국가는 권력을 획득한 초기에는 법가사상을 이용하였으나, 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유가의 사상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박찬구, 『고등 윤리와 사상』천재교육 2006 p.115 참조
3.한비자와 법가(法家)사상
한비자(韓非子,기원전 약 280∼233년)는 법가사상을 완성한 사람으로, 전국 말기 한(韓) 출신이다. 원래는 한나라의 공자로 순자(荀子)에게 배운 중국 고대의 이름난 사상가이자 법가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고분』,『오두』, 『내외저(內外儲)』,『설림(說林)』,『세난(說難)』등 십만여 자에 이르는 저작을 썼다. 그는 상앙의 법, 신불해의 술, 신도의 세를 비판하고 종합하여 법가 이론을 완성하였다. 한비자는 법과 술로서 국가를 통치할 것을 주장했다. 제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탄생시킨 한비자는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였다. 이 때문에 숱한 오해와 공격의 표적이 되었지만 그만큼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제왕학과 정치사상을 제시한 인물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권력관계와 그를 둘러싼 투쟁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틀로서 인성(人性)이란 문제를 제기했던 한비자는 존재 자체로 충격이었다. 그는 인간의 이기심을 섬세하고 날카롭게 간파한 다음 이를 제왕학(통치학)의 권술(權術)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권력론-권술론-제왕학이 그에 이르러 하나로 결합되어 가장 실감나는 이론체계로 확립되었다. 그의 이론은 깨어 있는 시대의식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물이었다. 차이위치우(柴宇球) 외 『5000년 중국을 이끌어온 50인의 모략가』들녘 2006 pp.3-5, 107-109
(1)한비자의 삶
그는 원래 말더듬이 였으나 논리적인 문자을 갈고 닦는데 힘써 매우 탁월한 문장력의 소유자가 되었다. 그는 자라면서 유학자인 순자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다. 한비자가 살았던 당시의 한나라는 전국칠웅 중에서도 가장 작고 약한 나라였다. 영토는 사방 천 리도 못 되는데다가 서쪽으로는 진나라, 동쪽으로는 송나라와 제나라, 북쪽으로는 위나라, 남쪽으로는 초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잠시도 평온할 날이 없었다. 한비자는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약소국이 겪어야 하는 비애와 굴욕을 몸소 느끼며 살았다. 한비자는 한나라 왕이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권력을 장악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어진 인재를 등용하는데 힘쓰기는커녕, 도리어 실속 없는 소인배들을 등용하여 그들을 실질적인 공로자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을 매우 가슴아파했다. 또 유학을 내세우는 자들은 경전을 들먹이며 나라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협격은 무력으로 나라의 법령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군주가 나라가 태평할 때는 이름을 날리는 유세가들만 총애하다가 나라가 위급해지면 허겁지겁 갑옷 입은 무사를 등용하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한비자는 군주가 법으로써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리는 방법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초나라가 오기(吳起)를 등용하지 않은 결과 영토를 빼앗기고 나라가 혼란스럽게 된 예를 들면서, 나라를 법률로 다스리는 방법을 아는 인사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울분을 터뜨리며 『한비자』라는 책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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