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가사상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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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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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비자(韓非子) 이전의 법가(法家)사상
중국 역사상 '법(法)'은 춘추시대까지만 해도 예(禮)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기능하여, 양자 사이에 커다란 대립은 없었다. 그러나 전국시대의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법은 예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법가들은 대체로 실제적인 정치가로서 내외 정세를 법에 의한 정치로 대처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던 인물들이었다. 그러한 그들의 기본토대는 순자(荀子)의 성악설(性惡說)이었다. 제(齊) 환공(桓公)을 도와 패업을 이룬 관중(管仲)이나, '형서(刑書)'를 만듦으로써 실정법을 공포한 정(鄭)의 자산(子産) 등에서부터, '법치(法治)'를 내세워 위(魏)에서 변법을 시행한 것으로 유명한 이회, 신료들을 통제․제어하는 '술(術)'을 강조한 한(韓)의 신불해, 그리고 신하가 군주에 복종하는 것은 군주의 세력이지 결코 그의 덕행이나 재능때문이 아니라고 하여 '세(勢)'를 강조한 , 그리고 진(秦) 효공(孝公)을 도와 2차 걸친 강력한 개혁을 단행하여 이후 진(秦)의 통일기반을 제공한 상앙 역시 법가로 유명한 인물들이었다.
2. 한비자(韓非子)의 사상
위의 여러 법가사상을 총망라하고 집대성한 이로서, 우리는 한비자(韓非子)를 들 수 있다. 전국시대 말기는 한창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한 시기였고, 그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부국강병, 그리고 전쟁에 의한 합병이 중시되던 시기였다. 이런 때, 한비자는 기존의 여러 법가사상들, 즉 술(術)․세(勢)와 법(法)을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배를 추구하였다. 법(法)과 술(術)․세(勢)를 통합했다는 것은 법치(法治)의 운영방법으로서 술치(術治)와 세치(勢治)를 병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민(民)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법(法)이 필요하고, 관리를 부리기 위해서는 술(術)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法)과 술(術), 그리고 세(勢)는 제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이라는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법치(法治)의 기본은 철저하고 엄격한 상벌(賞罰)을 통해 '사적인 것을 배척하고 공적인 것을 이롭게[排私利公]'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한비자가 집대성한 법가사상은 이후 진시황(秦始皇)과 이사(李斯)에 의해 실현되어, 진(秦)이 춘추전국시대의 분열상황을 극복하고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는 기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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