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터스쿨개념과 사례 - 정의, 미국에서의 차터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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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터스쿨[Chater School] 개념 & 사례
우리 학교가 달라졌어요
1. 차터스쿨의 정의
charter의 어원: 헌장
학교를 선택해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학부모, 학생 위한 학교
영리를 추구하는 교육 전문 회사들이 만드는 학교로 운영 예산은 학생 수에 따라 전액 주 정부에서 받는다.
교육 결과에 대하여 주정부의 감독을 5년 마다 받으며, 약속한 일정수준의 교육 결과를 올리지 못한 차터스쿨은 재계약에서 탈락하고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다.
법적으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진 기관이며 주정부나 지역교육당국의 교육정책이나 각종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된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지만 교과과정이나 예산집행 등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의 장점을 접목시켰다고 볼 수 있다.
소외계층을 위한 혁신학교로 다문화학생, 급식제공학생, 장애학생, 성적부진학생 등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2. 미국에서의 차터스쿨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미국 공립학교 교육에 좌절한 저소득층 지역사회가 공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의와 시도 속에서 새로운 공립학교의 형태로 대폭적인 자율권이 보장된 제3의 교육제도 ‘차터스쿨’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사립을 보내고는 싶지만 경제적으로 허락되지 않고, 학군 내 공립학교는 안전 문제 등으로 보내기 싫은 학부모들과 전문 영리교육 기관들의 이해가 맞아 생겨난 것이 이다.
미국의 사립학교 또한 사립학교 재단에 의하여 설립되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며, 국가의 통제가 전혀 없다.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의 교육 이념이나 설립 목표에 따라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특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모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
그러나 미국의 공립학교는 기초 재정을 그 지역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다. 빈민층 구역의 학교가 부유층 구역 학교에 비해 교육재정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연방정부 역시 재산세를 세금공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해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1987년 뉴욕 공립학교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5500달러(약 630만원)인 반면 뉴욕 교외 지구 학교 학생은 1인당 1만 5000달러이다. 즉 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미국은 각 지역에 따라 공립학교마다 교사의 월급이 다른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교사의 월급이 높은 학군으로 좋은 교사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미국에서야 말로 좋은 학군의 의미가 큰 곳이다. 어느 나라나 마찬 가지겠지만, 시민교육을 추구하는 공립학교는 비효율성과 학업 성과 미흡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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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신상명(2005) 공영형 혁신학교 모형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정인(2005) [해외 교육 소식] 학업 성취도에 가려진 차터스쿨의 다양한 교육적 시도들.
우리교육(중등),중등우리교육 통권 제 180호), p.24~27.
이병환(2008) 미국의 학교자율화와 차터스쿨. 한국교육 개발원 [KEDI] 교육개발
조너선 코졸 (2010) ‘야만적 불평등’ 문예출판사 펴냄
EBS ‘세계의 교육 현장’ (2010-2-22) ‘차터스쿨’서 사교육 문제 푼다.
http://www.mest.go.kr/me_kor/inform/info_data/school/1263722_10821.html
자율고와 함께하는 즐거운 상상. 교육과학기술부2010
http://www.youtuve.com/watch?v=w1b-8FV29I 1:28~2:15(시카고 CBS 뉴스출제 )
http://www.moe.go.kr/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한국교육 신문<월요논단:차터스쿨 논란의
허와실, 2004-3-15>
http://www.sgtusa.com/detail.php?number=12638&thread=28r02미주세계일보 2010-02-06 美차터스쿨 인종분리 현상 만연
http://schools.nyc.gov/NR/rdonlyres/8FDE3ADF-39A0-43BB-9FCD-C94C62947787/0/CharterSchoolDirectory_Korean.pdf
뉴욕시 차터스쿨 안내서 뉴욕시 교육청 2010 -2011
http://www.youtube.com/watch?v=naizjGm4TSs
(2010.10.04) 차터스쿨, 공립학교보다 낮은 평가
http://www.youtube.com/watch?v=BtxIjmH27L4 What is a Charter School?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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