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원평가제의 성공적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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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교원평가제도
1. 교원평가 현행제도와 개선방안 비교
2. 대상별 평가영역 및 방법
3. 교원평가제 토론 및 공청회시 관련단체 입장 
4. 교원평가제의 문제점과 도입 여론
5. 교원평가제의 쟁점 및 한계

II. 교원평가제의 사례
1. 외국의 교원평가제도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중국. 캐나다
2. 국내 도입 성공사례 - 1. 한가람 고등학교. 2. 중동 중학교.

III. 교원평가제의 성공적 도입방안 (찬성입장)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교원평가제도 개선

시기 : 전국 초, 중, 고교 2006년까지 시범 후 2007년 실시예정.
배경 : 2.17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목적 : 우수교원 확보 -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신장.

평가내용 : 교장·교감 - 학교경영 영역, 교사 - 수업활동 중심.

학교 교육력 제고 시범사업으로 확대 전환하여 추진.
- 부적격교원 대책, 교원정원 확충, 교원 양성 연수체제 개편 등 근무여건 개
선방안과 병행 추진.

토론 및 공청회시 관련단체 입장 

한국교총 : 반대 → 수석교사제 도입과 연계.              
- 현행 근평제도 유지, 법정정원 확보, 교육투자확대 

전 교 조 : 반대 → 근평폐지와 연계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 교원평가제를 노동유연화 및 구조조정의 전초로 인식 

한 교 조 : 찬성 → 부작용 최소화, 점진적 시행. 

학부모단체 : 찬성 → 부적격교사 퇴출 전제. 

교 장·교사 : 찬성 → 학부모·학생의 평가참여는 부정적.

참고문헌
정부 향후 추진일정
◦ 공청회 개최 : ’05. 5. 3
◦ 최종안 확정․발표 : 공청회 후 별도일정.
◦ 시범학교 운영 : ‘05. 5. ~ ’06. 2.
◦ 제도 수정·보완 및 확대 적용방안 마련 : ’06. 2.
◦ 교원평가제의 법적 근거 마련 : ’06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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