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거버넌스의 본질과 로컬 거버넌스 하에서의 지방정부 등 각 구성요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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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거버넌스의 본질 및 로컬 거버넌스하에서의
지방정부 등 각 구성 요소의 역할」
Ⅰ. 서론
지방정부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사회 문제는 더욱 다양화 복잡화 되고 있다. 또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나날이 높아져 과거의 권위주의 행정 모델로서는 효율적이고 적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1980년대부터 세계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조응하고자 행정 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국 정부의 행정개혁 움직임의 출발은 규모가 작으면서 저 비용을 가지고 양질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정부를 원하는 주민들의 역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각국 정부는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게 (신)공공관리, 정부 혁신 등이다. 최준호(2005),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위한 공공관리의 방향(대한정치학회보 12집 3호)
이러한 개혁방향에는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관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바탕을 깔고 있는 거버넌스와 관계가 있다. 이 글에서는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과 주요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로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방 정부 등 각 요소들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거버넌스의 개념 및 주요 이론
1.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는 90년대 초반부터 세계적으로 논의 되기 시작한 이론으로, 사회과학의 특징이 그런 것처럼 이를 정의하기 위한 개념들이 무수히 많다.학자별 거버넌스에 관한 개념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무수히 많은 개념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거버넌스는 국가나 지역사회의 관리체제가 정부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부와 사회, 정부와 주민, 정부와 여러 단체가 어우러져서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관리체계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오재일(2004), 지방 분권과 로컬 거버넌스(지방행정연구)
과거 정부중심의 공공관리체계가 전통적 관점의 행정을 기반으로 운영되었다고 한다면, 90년대 이후의 정부운영은 거버넌스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정부운영관리체제가 강조되는 것이다.
<표 1> 학자별 거버넌스의 개념 정의 최영출외(2006), 지역경쟁력 강화와 로컬 거버넌스(서울 : 대영문화사)
학 자
개 념 정 의
Kooiman(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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