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발전과정 및 로컬 거버넌스, 사회복지 재정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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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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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자치의 개념

1.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본질
2. 지방자치제의 가치

Ⅱ. 한국 지방자치제의 발전 과정

1. 지방자치제의 제 1시기
2. 지방자치제의 제 2시기
3. 지방자치제의 제 3시기

Ⅲ.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역사회복지

1.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2. 재원의 확보
3. 전문인력의 배치

Ⅳ. 지방자치제의 사회복지 성격

1.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 방향
2. 지방분권의 긍정적 측면

Ⅴ.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로컬 거버넌스

1.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2. 참여정부의 분권화 방향
3. 지역사회 사회복지조직들의 정치 역량 강화

Ⅵ. 사회복지 재정분권

1. 국조보조사업의 지방이양
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자치제의 개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
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
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제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제가 성립되려면, 첫째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
정 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두 요소가 필요하다(김형
배, 1988:41-42). 이는 권력의 수직적 분권으로 권력이 필요 이상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지방분권사상(조창현, 1988: 17)과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 국가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 사상(민주쟁취국민운동 서울특별시
본부, 1988: 13)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1)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본질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처리하고 다스린다”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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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제도와 로컬거버넌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의 좋은 점과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 지방정부와 지역시민간의 거버넌스 형태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로컬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으며 로컬거버넌스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겠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지방자치제도와 로컬거버넌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의 좋은 점과 문제점

  •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특징을 서술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사회복지문제를 한 가지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 로컬 거버넌스 혹은 지방협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행정학과 정치학 분야 특히 지방 자치제도와 지방정치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개념이다.특히 지방자치제도 이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권화와 서서히 성장해 가고 있는 시만 사회 그리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들에 반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 중 하나이다.Ⅱ. 지방자치제의 특징지방자치단체는 크게 ①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道), ② 시(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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