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 거버넌스 현실화 방안으로서의 로컬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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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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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의의

2.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3. 거버넌스의 특징

4. 거버넌스의 유형

5. 거버넌스의 한계


Ⅲ-1. 로컬거버넌스

1. 로컬거버넌스의 개념

2. 로컬거버넌스의 등장배경

3. 로컬 거버넌스와 지역, 국가발전


Ⅲ-2. 로컬거버넌스의 현실화 방안 - 사례

1.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로컬거버넌스의 구현

2. 울산시의 교육연구단지 유치 사례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거버넌스의 개념은 정치 사회학자를 중심으로 먼저 개념정의 수준에 따라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전자가 국가와 시장기제와는 분명히 대별되는 시민사회영역 내에 존재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이며 자기조직적인 조정양식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과 협력체계를 구성하면서 등장한 조정양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후자의 거버넌스이다. 광의의 거버넌스는 정부중심의 공적조직과 사적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상호 협력적인 조정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협의의 거버넌스가 중시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더불어 협의에서는 포함하지 않는 국가와 시장도 포함하는 국가, 시민사회 및 시장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형태를 의미한다.

본론에서 우리는 거버넌스의 개념과 의의, 등장배경 등을 살펴보고 거버넌스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설명하며 또한 거버넌스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거버넌스의 한계는 무엇인지 알아 볼 것이다. 덧붙여 거버넌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는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의 도입에 주목하였으며, 로컬 거버넌스의 의의와 특성을 살펴보고 이것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실제 국내의 로컬 거버넌스 도입과 관련한 사례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Ⅱ. 거버넌스

본래 거버넌스란 말은 정부의 존재와 더불어 오랜 세월 사용되어 온 개념이지만, 최근의 신행정국가의 대두와 더불어 일반적 의미에서 특수한 의미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를 신국정관리 혹은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로 지칭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도형. 「비교발전행정론」. 박영사. 2005
백현관. 「공공행정의제문제」. 인해. 2008
오수길. 「미래국가로 가는길 뉴거버넌스」. 대영문화사. 2008
최영출. 「지역경쟁력 강화와 로컬거버넌스」. 대영문화사. 2006

<학위논문>

최진학.「로컬거버넌스 구현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 군포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학술지>

김정렬. 「거버넌스와 행정국가」,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P508~511
박희봉·김명환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한국정치학회보. 2000
김형양. 「로컬거버넌스 형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지방정부 연구 제10권 제1호. 2006. p2~5
임승달· 권영섭· 변세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국토연구원. 2004
서혁준. 명성준. 「지역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울산시 교육연구단지 유치 사례를 중심으로」.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9
강형기. 「지역공동체 복귀와 주민자치센터의 역할」, 자치행정제 151호. 2001
최진학·김성현·홍준현. 「로컬거버넌스 시스템으로 본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그 원인:군포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2006
강황선·최병대.「서울시정의 로컬 거버넌스 도입방안」.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기타>

연합뉴스. 지방정부, ‘로컬 거버넌스’개념 도입해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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