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의 의의와 효력

담보물권 31 Ⅰ. 의의 36Ⅱ. 서설 361. 채권의 의의 362. 채권의 한시성 363. 채권의 청구권 37Ⅲ. 채권관계 371. 채권관계 372. 채권관계와 성질 37Ⅳ. 채권의 종류와 효력 381. 채권의 종류 382. 채권의 효력 383.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384.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395. 선택채권과 hk채권 40Ⅴ. 채권의 소멸 40소멸, 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40 * 가등기 51*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효력 51Ⅰ. 물권의 종류물권

양도인은 선의의 채무자나 제3자에 대해서 양수인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는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2) 신탁적 추심양도 : 대외적으로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대내적으로는 추심권한만이 부여된 경우이다. 양도인은 대외적으로 채권의 추심, 채무면제, 화해, 채권양도 등을 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목적제한특약은 채무자 및 제3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 3) 채권의 양도담보 : 담보목적을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A는 그 소유의 사무실용 건물에 대해 채권자 갑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한후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그 건물에 비치되어 있던 냉난방기를 새 것으로 바꾸고 새로운 기계를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을은 건물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게 되었으나 A가 변제기에 채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A의 승인 하에 그 기계를 떼어 이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는 병에게 매각하였다.

의의 등기 1)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 제1호에서는 그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1)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다만,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양도담보로 가장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시에 채무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131. 담보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 약을 말한다.2. 채무자 등이라 함은 채무자와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3. 담보가등기라 함은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