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범위 내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C는 입점 후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며, 임차보증금

범위 내에서 임차대지 부분에도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 즉 목적물의 양수인은 물론 경매에서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나아가 경매를 통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유치권자는 집행관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91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관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도래 저당채무의 불 이행시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유저당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저당권과 가등기담보권의 경합.(3)형성권의 경합(예컨대 무능력자와 계약한 상대방의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무능력자의 계약해제권과 취소권의 경합),(4)항변권의 경합(예컨대 보증인의 주채무자가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최고

목적물을 자유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공익성기부금(公益性寄附金; public contribution) 대가없이 증여되는 금전 또는 재산의 가치를 기부금이라 하고,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공익성기부금이라고 한다. 세법은 공익성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이라 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공익성기부금 즉,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등참고문헌․ 김동인(2002), 선박소유권의 변경이 선원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김철수(1987), 선박소유권의 이전, 한국해법학회․ 문종국(2009), 선박우선특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중앙대학교․ 박병도(2001),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 국제법평론회․ 이철환(2001), 항법상 선박의 진로우선권에 관한연구, 목포해양대학교․ 최흥섭 외 1명(2001), 국제해상운송상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