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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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타당성
1. 들어가면서
우리 나라는 유교사상이 근저에 자리잡고 있다. 삼강오륜의 서열중시사회이면서 동시에 관존민비의 목민관중심사회로 이어오다가 일제 식민지통치의 관료지배중심사회로 발전하여 왔다.
이런 문화적 전통적 요인 때문에 계서적 공직사회가 발달해왔으며. 이에 대한 부작용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노력을 먼 옛날부터 해왔다. 멀게는 통일신라시대 말기의 최치원의 시무10조에서부터 고려태조의 훈요십조 조선시대 조광조의 개혁방안인 현량과와 해방이후의 정풍 서정쇄신등 수많은 개혁방안이 계서적이고 폐쇄적인 계서적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5.16군사혁명 후에도 계급제를 폐지하고 직위분류제로 전환하고 하였다가 ‘74년에 폐지하였으나 지금도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그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나 계급제의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였다. 해방이후 한국정부가 수립되고 몇 번에 걸쳐서 그 동안의 계급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도입하였지만 이는 모두 실패에 그치고 명목상으로나마 81년에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그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한국은 IMF외환위기이후 공직사회의 변화의 목소리가 커져서 직위분류제에 대한 요구가 안팎으로 커져가서 현재는 많은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시행, 시행예정에 있다. 여기서는 한국에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얼마만큼 타당할지에 대하여 원론적으로 고찰해보고 상호관계와 그 요소들이 어떻게 가미되어 있고, 현재까지 논의된 바와 개편방향 그리고 그 현황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우선 개편방향을 알아보도록 중앙인사위원회의 내용을 참고해보면 다음과 같다.
인사행정2000, 계급제의 대안모색(1),(2)
국가공무원 계급제의 개편방안 중에서
구 분
계 급 제
직위분류제
분류기준
신분/사람
연공서열적 보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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