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험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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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험 관리방법
환경관련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져가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사고 발생시 예전과 달리 적극적인 소송제기를 통해 환경오염을 야기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환경위험 발생을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경사고와 관련한 보험제도는 일반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서 오염사고 담보특약을 설정하여 계약하는 극히 제한적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환경위험만을 전담보하는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는 아직 도입되고 있지 않다. 또한 환경관련 법률이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사고 유발자의 법률상 책임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오염 등 환경파손을 발생시키는 위험의 형태는 손해발생대상에 따라 인적위험과 물적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인적위험은 환경사고발생으로 특정인이 상해 또는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이에 속하고, 물적위험은 환경사고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로 재산의 손실, 배상책임비용, 벌금 등 과실비용, 오염제거비용 발생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니면 환경위험의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가에 따라 사회전반에 걸칠 경우에는 사회위험(social risk), 특정기업이나 개인에게 그 영향이 그칠 경우 개별위험(individual risk)으로 구분 할 수가 있다. 또한 발생장소나 환경오염의 주체 등에 따라 다양하게 환경위험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환경위험 관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환경위험 발생에 따른 피해는 다른 피해와는 달리 넓게 나타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초기단계에는 피해자 자신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의 원인에 대한 인식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어렵다.
환경위험은 사회적 침해행위로 환경사고로 발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고 유발자들의 경우 대개 피해자들에게 보상이나 피해의 대가의 책임 회피 하는 경향이 강하다.
위험관리의 방법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도 있고, 사전에 위험통제도 있다.
위험통제는 환경위험에 의함 손실을 원칙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나 발생경로, 발생시기 등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예측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아직 환경위험만을 전담보하는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환경사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 하에서는 환경배상책임법의 제정을 통한 환경배상책임보험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공감대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현재 기업, 개인, 정부, 보험사간 환경배상책임보험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공감대 분위기 형성을 위해 환경부, 환경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 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담보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환경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할 전문 인력도 없는 실정이므로 초기 가입대상을 제한하며 점차적으로 제한을 풀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환경사고 관련 통계자료와 관리가 취약한 상태에서 보험사가 역선택을 할 경우도 높고, 적정 보험료율 책정도 어려워 보험사 경영에 악 영항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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