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넛츠 - 최후의 판결 -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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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Nuts 감상 레포트
I. 내용 요약
뉴욕의 콜걸 클로디아는 자신의 고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다. 구속당시 불안 증세를 보인 클로디아는 정신감정을 받게 되었고 교도소 담당 정신과 전문의는 그녀가 백인 상류층 출신이라는 점과 그럼에도 매춘행위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녀를 ‘사회 부적응자’ 로 규정하고 정신 이상이라고 진단한다. 그렇게 그녀는 재판을 받는 대신 정신병동에 감금(극 중 클로디아의 표현) 된다. 그녀의 부모가 고용한 변호인은 재판을 받아 수감되는 것 보단 정신병원 입원이 낫다고 추천했고 그녀는 이를 거부한다. 클로디아는 public defender 에게 변호 받게 되었다. 그녀는 정신이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정식 재판을 받기를 원했다. 재판을 받아 형을 선고 받더라도 미치지 않은 자신이 정신병원에 가는 것 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정당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변호사는 그녀를 돕는다. 변호사와 클로디아의 관계에서 인상적인 대목은 여기다. 허락 없이 그녀의 집에 들어가 그녀의 옷과 속옷을 들고 온 변호사에게 클로디아는 말한다.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리를 줬나? 누구도 내 속옷을 볼 수 없다.” 재판이 진행되고 클로디아가 어린 시절 계부로부터 성폭행(혹은 추행, 영화에서 정확히 묘사되지 않았다.) 당한 사실이 들어났다. 재판은 휴정되었고 다음날 클로디아는 증언석에 섰다. 또렷한 정신으로 자신은 지금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정신적으로 재판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사는 본 심사와 상관이 없는 그녀의 콜걸 이력을 들추어 본질을 흐트러뜨렸다. 그러나 재판에서 그녀는 이겼고 그녀의 살인죄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판사의 판결이후 그녀는 법원을 나와 마치 비로소 온전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듯 순간을 만끽했다.
II. 개인적 법률 이슈에 대한 견해
클로디아의 재판 받을 권리
클로디아의 재판 받을 권리는 누가 빼앗은 것인가. 하나는 도덕적 우월감에 도취한 사회고 또 하나는 부모이다. 설정이 계부라는 것에서 또 하나의 선입견을 이용한 프레임이라는 것에 시대적 한계를 느끼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부모가 항상 자식을 위한 생각, 결정을 하는 것도 혹은 자식을 위하지만 옳지 못한 행동을 한다는 것도 나타나는 대목이다. 따라서 우리 법이 직계존속에 법정대리인을 맡겨 성인이 된 자식을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위험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한 대목이다. 그렇다고 매번 법원이 부모의 대리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는 노릇임은 현실적으로 부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영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성인이 되고 부모로부터 독립한지 적어도 13년(결혼생활 10년과 매춘기간 30여 개월을 통한 추정)이 되었을 클로리다의 정신에 대한 증인으로 부모가 나왔다는 것이고 판사나 검사가 이를 매우 중요시 혹은 신뢰 한다는 것이다. 이미 자라 독립한 성인에 대한 정신 검증의 일환으로 개인의 어린 시절의 방황부터 한편의 일방적인 기억을 토대로 한 증언을 너무도 중요히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합리성에 의문이 든다. 또한 검사 측은 질문한다. 왜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느냐고, 사회는 자식이 엉망인 경우는 쉽게 인정하지만 부모가 엉망인 경우는 잘 염두에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식만큼 부모도 엉망인 경우가 많고 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사회 통념상이라곤 하지만 사회 통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열리는 것이 재판임을 생각할 때 엘리트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다.
클로디아의 매춘행위는 그저 직업일까
최근 한국에서도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사로 인해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각론이 펼쳐지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1)생계를 위한 성매매는 어쩔 수 없기에 이를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2)착취나 강요 없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으며(3)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를 더욱 음성화 하여 부작용을 초래해 법이 성매매 예방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모두 고려해볼만한 주장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방향이 인간다운 삶을 향하는 길이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성매도인을 직업으로 인정할 것이냐는 자본주의적으로 본다면 인정하는 편이 득이 될지 모르겠다. 현재로는 성매매로 인한 수입은 측정되지 않기에 세수확보나 경제규모의 계산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양성화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성들이 왜 성을 파는 행위로 돈을 벌게 되었냐는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들추어 근원을 해결하기보다 단순히 그런 행위를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경제력을 주는 것에 대한 미봉책 혹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에 불과하다. 왜 여성들이 자신의 성을 상품으로 내세워 돈을 벌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인간이 자신의 성을 팔지만 나중엔 다른 것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두 번째 주장은 성매매가 온전한 자유 의지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이다. 지금이 비록 70년대가 아니고 인간의 지성이 눈부시게 발전한 21세기라고 할지라도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은 분명하고 여성의 성(性)이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정당화 되어온 남성성에 기인해 억압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것은 여성의 사회진출의 몇 퍼센트로 늘었고 사회적으로 여아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며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조치들이 활발해진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성에 대한 여성의 취약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이런 와중에 여성의 성이 본인 의지와는 다르게 시장에 내던져 지는 경우를 결코 배제할 수 없으며 미성년에 대한 보호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와중에 성매매 합법화는 우리 사회 공공의 안녕과 이익을 저해 할 것임이 분명하고 국가 는 이에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금지시킬 필요와 또한 그 상징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을 제정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범죄의 예방이고 또 하나는 징벌을 위함이다. 성매매 특별법의 범죄 예방에 대한 실효성을 놓고서 보자면 실패한 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형법의 모든 법조문은 실패했다. 절도죄가 있다고 하여 절도범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는 절도죄가 절도를 방지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실효성을 운운하지 않는다. 절도가 범죄라는 것에 의견이 없고 절도한 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근거한 공감이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예방의 효과가 떨어질지언정 단속을 통해 적발된 성매매 매도인과 산 사람에 대한 처벌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 실효성의 문제에는 단속에 소극적인 지역 경찰의 몫도 크다고 생각된다. 번화가의 거리에 밤마다 뿌려지는 불법 성매매 전단은 아무 거리낌이 없다. 정부가 성매매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성실한 단속을 통한 현행범들의 체포만으로도 성매매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성매매는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많아 국가가 이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은, 언뜻 팔고 싶은 사람이 있고 사고 싶은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사고파는 자체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성매매를 합법화 한다면, 훗날 죽고 싶은 사람과 죽여주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떤 이유로 이를 반대할 수 있을까. 같은 맥락에서 사고 싶다고 대가를 지불하면 다 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인간의 기본권이라면 국가는 왜 마약류를 규제하는 것인가. 국가의 역할은 인간이 지켜야할 윤리의 범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안녕을 보장해주고 단속해줘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위와 같은 것들을 규제하는 것이며, 인간의 천부적이고 불가침적인 기본권 또한 그것이 과도하거나 부당하거나 독재적으로 제한 받는 것이 아니라면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위하여 일부 제한 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또한 사회 전체의 공리를 늘리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3. 콜걸이라는 이유로 재판 내내 공격 받아야 했던 클로리다
성매매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를 떠나 클로리다는 사건과 관계없는 자신의 이력으로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없었으며 기성 남성들로부터 편견과 선입견에 근거한 검열과 모욕을 받아야 했다. 거리의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 수감자로부터 추행을 당해야 했으며 법정에서 조차 검사는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그녀를 모욕한다. 그러나 이는 옛날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옛날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게, 지금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며 사회는 그녀들이 저질렀던 부정한 일의 대가라고 권원 없는 심판을 하며 화류계 여성들의 인권은 바닥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살인에 대해서도 그/그녀의 구구절절한 사연에 쉽게 동정해 주는 감수성을 지닌 사회 공동체는 유독 가혹하리만치 화류계 여성들의 인권에 매몰차다. 여성의 처녀성에 유달리 집착하는 남성중심주의 사고의 사회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그들이 공동체 질서에 위해한 행위를 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행위자 자신이 피해를 보는 쪽이었지 다른 여타의 범죄처럼 상대를 해하는 행위는 아닌데도 말이다.
2000년대 성폭행 재판을 하던 여성이 판사로부터 자신의 성매매 이력을 이유로 법정에서 모욕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인권은 법으로만 존재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야 해.” 동아리 활동으로 인터뷰를 간 날 박 경서(초대 인권대사)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다. 죄를 심판해야할 판사가 사람을 심판했을 때 생긴 일이다. 우리가 클로리다의 마지막 연설에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은 그녀의 콜걸 이력이 이해가서거나 그것이 합법이라고 인정하는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녀가 너무도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비상식이과 무례가 난무한 법정에서 자신을 무시한 기성 엘리트를 향한 당당한 외침이 이었기에 공감하며 반성하며 볼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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