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넛츠 - 최후의 판결 - 법의 기준

영화에 적용해 보았을 때, 클로디아가 그 고객을 칼로 찔렀던 상황이 칼로 찌르지 않고서는 그녀의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인가, 칼로 찌르지 않고서는 방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나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범죄, 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뜻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을 시 중재해주는 기관이 사법부이고 그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는 곳이 바로 ‘재판’ 이다. 법을 통한 재판이야말로

영화의 장면을 보고 바로 이 사건이 떠오르고 정당방위에 관한 것 까지 연결되었다. 우선 정당방위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또는 타인(他人)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너무 복잡하다는 점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정당방위의 8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방어행위이고, 도발하지 않으며,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가해자보다 약한 폭

. 방위행위가 필요의 정도를 넘으면 과잉방위(過剩防衛)가 되어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정당방위의 본질에 대하여 통설은 법의목적이 정당한 법익보호에 있는 이상 법규범의 본질상 당연히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한다(법규범본질설). 이 법률로 본다면 영화 상의 여주인공의 살인은 정당바위로 보인다. 왜냐하면 여주인공의 살인행위는 살인을 의도한 행위 라기 보다는 신체상의 안전을 위해 이유있는 행위로 보이기 때문이다.

판결을 내린다. 재판이 끝난 뒤 그녀는 힘들고 불행한 과거 때문에 망겨졌던 자신을 회복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클로디아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이를 정정하고 자신을 미세스 드래퍼 부인이라고 부르길 요구한다. 자기 양아버지를 거부하며 자신의 양아버지의 성인 ‘커크’를 거부한다.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난다.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다. 이것이 실화라는 것을 알고 더 소름이 돋았다. 실화라면 정말 이 여주인공의 실제 주인

영화의 내용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률적 해석 말고도 최근의 판결 중 흥미로운 것이 있어 첨부해보았다. 동거녀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피해자인 딸이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는 19일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딸의 고소취하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모(45)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