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대법원 1993 6 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등 참조.,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 부산 분실장인 소외 주지봉이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

12 1.033 1.201 2.303 1.100 1.516 1.017 1.896 5.223 7.234 3.391 1.811 1.714 0.529 0.2564-14세 남여, 수도권, 2002.11-2003.1평균:시청률 시간대채널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01 02 03 총합계EBS-TV 0.138 3.749 1.534 0.621 0.501 1.182 0.101 0.148 0.915 2.336 3.214 3.494 1.454 0.490 0.254 0.113 0.076 0.079 0.011 1.345MBC-TV 0.079 0.283 0.731 0.961 1.345 1.012 1.033 1.201 2.303 1.100 1.516 1.017 1.896 5.223 7.234 3.391 1.811 1.714 0.529 0.256 0.259 0.253 1.748총합계 0.079 0.275 1.402 1.118 1.164 0.986 1.040 1.101 2.063 1.068 1.755 1.566 2.265

12 1.033 1.201 2.303 1.100 1.516 1.017 1.896 5.223 7.234 3.391 1.811 1.714 0.529 0.2564-14세 남여, 수도권, 2002.11-2003.1평균:시청률 시간대채널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01 02 03 총합계EBS-TV 0.138 3.749 1.534 0.621 0.501 1.182 0.101 0.148 0.915 2.336 3.214 3.494 1.454 0.490 0.254 0.113 0.076 0.079 0.011 1.345MBC-TV 0.079 0.283 0.731 0.961 1.345 1.012 1.033 1.201 2.303 1.100 1.516 1.017 1.896 5.223 7.234 3.391 1.811 1.714 0.529 0.256 0.259 0.253 1.748총합계 0.079 0.275 1.402 1.118 1.164 0.986 1.040 1.101 2.063 1.068 1.755 1.566 2.265

상법 제14조는 지배인을 두어야 할 영업소인데도 영업주가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배인을 두지 않고 대신 ‘영업주임’등의 명칭을 붙인 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본조의 본점 또는 지점은 지배인을 둘 만한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며, 그러해야 영업주의 이익과 거래안전이 균형을 이루게 된 다고 한다. 대법원 1978.12.13.선고, 78다1567판결 형식설 -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영업소로서의 외관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실질

상법사례연습(上)”, 삼조사, 2009, 29쪽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36753,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치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