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판례] 표현지배인의 어음행위

법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잡혀있다고 할 순 없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숲을 보는 능력’을 기르는 연습을 해왔고 이를 통해 실제 상사관계에서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며 이를 통해 상법적 Legal Mind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다.우리는 이번 과제에서 상법의 기본인 상인의 범위을 시작으로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상사회사의 어음행위, 상호, 하도급과 관계된 실제 5가지 판례에 대해 논문과 학설, 판례 등을 찾아보

법이 우선하는지 여부.만약 논점1에서 매도인이 상인이 아니면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렀다면 논점2에서와 같이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상법제6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거래에 있어 하자물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논의 해봐야한다. 2.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 36753 판결 논점1) 지배인의 의의 및 판단기준위 판례에서 장근복이 지배인이냐에 대한 판단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면 장근복의 행위가 지배인의 대리권으

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출처 : 대법원 1972.8.22. 선고 72다1071,1072 판결【물품대금(본소),중개료(반소)】 집20(2)민,173)나. 판례 2.대구고등법원 1972. 5. 9. 선고 71나808(본소),809(반소) 판결 【물품대금,중개료】 미간행【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 소 인】 양오현(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이명철(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

법 상법은 대부분 수험생들이 고득점 과목으로 인식하는 과목으로 타과목보다 점수받기가 용이한 편이다. 그러나 점차 법조문의 나열식을 벗어나 법이론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와 판례문제가 증가 추세에 있고 지문 또한 길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1) 출제경향분석 상법전상 상법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 해상의 5편이고, 이중 보험, 해상이 제외된 전 3편이 시험의 대상이다. 이외에 어음법, 수표법이

이윤석 교수님목차대표이사Ⅰ. 의의Ⅱ. 법적 지위Ⅲ. 선임과 종임Ⅳ. 대표이사의 권한Ⅴ. 대표권 위반 행위Ⅵ. 공동 대표이사Ⅶ. 표현 대표이사Ⅰ. 의의 Ⅰ. 의의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로서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와 대표이사 양기간의 상호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이사회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다른 이사를 감독할 뿐 대표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