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3다7174, 7181(반소) 판결 96다36753 판결 78다1567 판결 96다24637 판결 91다18309 판결

상법강의 2010 86쪽 신조사 ② 명의대여자의 구상권명의대여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는 명의차용자의 내부관계에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명의차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Ⅳ. 결론 원심판결은 갑회사가 을에게 대성중공업의 이사 또는 현장소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거나 이러한 명칭사용을 알고도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갑회사가 을이 회사의

판결평석96다24637와 91다18309(대법원 1999.10.15 선고, 대법원 1991.11.12 선고)Ⅰ. 사건의 개요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2.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Ⅱ. 판결내용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1) 원심판결요지(2) 대법원판결요지2.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1) 원심판결요지(2) 대법원판결요지Ⅲ. 평석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1) 쟁점의 소재(2) 내용1) 상호2) 영업양도3) 부정경쟁

상법 제24조에서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삼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이는 제삼자가 선의일 경우 명의를 대여한 자와 명의를 대여 받은 자 모두 제삼자에게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적용하자면, 제삼자가 선의가 아닌 악의일 경우에는 변제 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III. 평석1. 명의대여자의 책임하수급인인 장국진의 명의대여자 대성 중공업의 경우에서 볼 때, 우선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란 타인(명의

상법 제23조 1항의 요건을 충족시켰다 할 수 있으므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었음을 증명하기만 한다면,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상호전용권이 인정되므로, 상법 제23조 2항 및 3항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1항 및 2항에 의거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그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하는 금지청구권과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Ⅱ.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1. 사건의 개요대성중공업은 건설업 면허도 없는 개인인 장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