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사회적 배경

국가보안법 등으로 인해 자세한 연구가 가능하지 않았던 사회적 배경도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또한 그 계열 독립운동가의 많은 수가 남북 분단 후 월북하여 북한의 요인이 되거나,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것도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조선공산당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정부와는 다른 정치적 노선을 지니고 있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나, 그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도 적은 양이지만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에 대해 고민해

국가로서 존재한다. 국가안보가 인간안보를 압도하는 사회에서 국가에 의해 인간성이 파괴되고, 사회적 신뢰 혹은 사회적 관계가 실종될 수 있으며, 그것은 바로 시민운동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민적 자각, 시민 참여를 막는 실질적인 배경이 된다. 분단된 한국에서 시민이 느끼는 고통의 지수는 자유주의 국가와 비할 바가 아니다. 형식적인 시민권은 보장되어 있으나 수많은 공식적인 제약들로 인해서 그것이 형해화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된 만큼 인권의식이 성장한 것은 아니다. 일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분명 국제규약에도 명시되어 있고 한국도 이 규약에 가입하였으나 IMF의 위기상황에서 실업문제를 인간권리 문제로 제기하는 이는 없다. 인권문제는 국제적 논의를 통해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특수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에서 인권운동의 내용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신체 및 사상의 자유에 한정되어 있어 인

사회에서의 무너진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도덕적 분노에 대한 표현이며 더 안전한 사회에 대한 바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적의지가 그 범죄에 대한 사형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다수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주장하고 있는 사형제의 이유가 정당하기 때문이다.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고 공공복리를 해한 범죄자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사형제는 종속 되어야 한다.

국가통제제도에 편입되어가는 과정이자 반공규율화 과정으로, 국가의 관리와 통제를 당연한 것으로 내면화 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국가에 대해 자신의 존재가 문제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감시와 통제는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제도는 역사적으로 친미와 반공을 생존기반으로 삼은 군사독재정권의 권위주의와 국가주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한 예로서 국가보안법과 1961년 제정된 반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