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한국사회의 진보와 보수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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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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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1. 세계화, 진보와 보수
2. 한국의 진보와 보수
3. 1차적 언술 구성에서의 국가보안법
4. 국가보안법 다시 보기 : 문제제기와 도전
5. 다시, 한국의 보수와 진보
나가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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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지배적 멘탈리티’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원래부터 존재하였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 논쟁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유럽과 미국의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 사이에 일어나는 논쟁과 우리나라의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 사이에 일어나는 논쟁을 비교해 보면 같은 진보, 보수 입장에 있더라도 서로가 주장하는 것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믿고 있는 보수와 진보 역시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된 것이다.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 논쟁은 색깔론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으로 진보주의자를 ‘빨갱이’라고 일축하여 대화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태도가 우리 사회에 퍼져 있다. 이러한 기존의 모습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재구성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단상에 대해 바라보고 일부에서 이것을 어떠한 시각에서 그것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1. 세계화, 진보와 보수
냉전시절의 대립 구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였다. 그러나 공산권 몰락 이후 냉전시절이 끝난 지금, 진보를 단순히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좌우의 개념과 상관없이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서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이는 급진적인가 점진적인가에 대한 정치적 입장, 평등과 분배, 복지 및 경쟁원리에 따른 성과와 배분을 중지하는지에 대한 사회정책의 입장, 큰 정부를 지향하는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국가 운영의 방식 등으로 나누어 정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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