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 사형제도와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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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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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우리사회에서 사형제도의 의미

1. 사형대상범죄

2. 사형제도의 기능

3. 사형선고 및 집행의 현실

III. 사형제도를 바라보는 입장

1. 학 계

2. 헌법재판소

3. 국가인권위원회

IV. 사형존폐론의 쟁점검토

1.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의 관계

2. 사형의 범죄억지효과

3. 사형과 응보사상과의 관계

4. 오판 가능성의 문제

V. 사형제도의 내재적 개혁

1. 사형대상범죄의 범위축소

2. 사형판결의 신중성 확보

3. 사형재고(再考)를 위한 제도 마련

4. 사형집행의 인도화

VI. 마치며

본문내용: II. 우리사회에서 사형제도의 의미

사형제도의 폐지는 우리나라에만 국한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제적으로도 끊임없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사형폐지주장은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로 지식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사형폐지론의 사회적 배경에는 우리사회에서 사형이 주로 정치적 반대세력의 제거와 정치권력의 강화수단으로 오남용 되었다는 성찰이 깔려있다.

1. 사형대상범죄

이러한 추측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근거로는, 우리나라 형법 및 특별형법에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구성요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법제상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형법․군형법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21개 법률에서 나타나며, 관련조항도 112개 조에 걸쳐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행위태양면에서는 그 수가 무려 16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사형대상범죄는 그 수가 적지 않은 데, 이렇게 많은 범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사형제도가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박상기, 한국에서의 사형제도, 이상과 현실, 형사법연구(한국형사법학회), 제16호(특집호), 2001, 70쪽.

사형의 본질적 요소가 ‘범죄자의 생명박탈’에 있으므로 만일 응보사상에 충실하자면 ‘사람의 생명을 박탈한 범죄’에 한해서만 사형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에 대한 침해’를 요건으로 하는 사형대상범죄는 9개 법률, 26개 조항에 불과하고, 그나마 고의살인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단 12개 조항에 불과하다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만이 규정된 범죄는 형법상의 여적죄(제93조)뿐만 아니라 군형법상의 반란수괴죄(제5조 제1호), 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 수괴죄(제6조), 군대 및 군용시설제공죄(제11조), 군용시설 등 파괴죄(제12조), 간첩죄(제13조. 단, 간첩방조 제외), 불법전투개시죄(제18조), 불법전투계속죄(제19조), 항복죄(제22조), 솔대도피죄(제23조), 적전 직무유기죄(제24조 제1호), 지휘관의 수소이탈죄(제27조 제1호), 적전에의 도주죄(제33조), 집단항명수괴죄(제45조 제1호 전단), 상관에 대한 집단특수폭행․협박 수괴죄(제51조 제1호 전단), 상관살해죄(제53조 제1항), 전지강간죄(제84조 제1항) 등에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사형만이 절대적 법정형으로 되어 있는 죄에 대해서도 작량감경(형법 제53조)의 여지는 남겨져 있으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대부분의 사형대상범죄는 인명침해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고, 심지어 어떠한 결과발생도 요구하지 않는 위험범이나 형식범에 대하여 사형을 부과하는 경우도 태반이 넘는다. 나아가 인명을 침해하는 범죄의 경우 대부분 그 미수범에 대해서도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인명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에 상당하는 처벌근거가 존재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2. 사형제도의 기능

사형제도가 국가적 형벌의 한 종류로서 범죄예방과 범죄자의 책임응보에 전혀 무의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의미를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도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사형제도의 오남용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참고문헌: 김남일, 앞의 글, 37쪽; 김인선, 앞의 글, 28쪽; 성영모, 앞의 글, 330쪽; 정규만, 앞의 글, 70쪽.
이훈동,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 174쪽.
김남일, 앞의 글, 40쪽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후 이를 수형자의 노임에서 구상(求償)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석,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8집 제2호, 2000. 12,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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