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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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통일기본정책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하에 평화적으로 남북한을 통일하는 것이며 북한의 공산통일정책에 한국은 승공통일로 대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한반도를 분할 점령했던 미.소 양국의 공동위원회와 신탁통치를 기도했던 미.소.영의 논의에 의해 시도됐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해방과 더불어 통일된 독립정부를 수립하려고 하였고 좌우합작, 남진적화통일, 북진통일 등 평화적 및 무력적 통일을 기도했으나 실패했다. 그 근본원인은 한반도가 한국인 자신들에 의해 해방되지 않고 미.소 양국에 의해 분할 점령된 때문이다. 해방 된지 50년이 넘은 지금에도 분단은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의 통일은 한국인 자신들의 협력과 한국을 분단한 미.소를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간의 평화공존과 협력 없이는 힘들다는 사실은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최근 남한의 학자들이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다르면서 한결같이 통일문제를 남북문제로 좁혀서 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정세의 연관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통일정세를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을 논함에 있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한반도 군사정세를 어떻게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미국이 대북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반도에서의 화해·협력과 안정,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앞날에 큰 영향을 끼칠 두 가지 정책이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에 의해 곧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백악관과 국무부가 주축이 된 대북 정책과 국방부가 마련중인 국방전략이 그것이다. 둘 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 손질만 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둘은 모두 한반도에서 대결과 갈등을 부추길지, 아니면 공존공영의 분위기를 고양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핵심 관심사다. 싫든 좋든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서 미국이 미치는 막강한 힘은 부인할 길이 없으며 바로 이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의 정책방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 주 유력 지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에 각각 실린 칼럼은 이와 관련한 미국 내 이성적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변인을 지낸 제임스 루빈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북한의 잠재적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는 설득”이라면서 “안보상 문제를 놓고 외교적 해결방안을 추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대체 왜 그리 오랜 시일이 걸리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미사일 등에 대한 적절한 검증방식 및 대북 지원 등 보상과 관련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미사일방어(MD) 계획에 대해 “미국에 대한 북한 등의 공격을 저지해온 것은 지난 50년간 유지돼 온 대량보복파괴(MAD)였다”며 “북한 등이 미친 나라라면 왜 MD 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지금 트럭폭탄이나 생물무기 등으로 (미국을) 공격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멜빵을 기존의 핵 억지력, 혁대를 MD 체제에 비유해 “둘 다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멜빵이 있는데도 효과가 불확실할 뿐더러 특히 바지를 흘러내리게 만들 가능성을 높일 것 같은 혁대에 1천억 달러를 쓰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지적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목소리는 주류는 아닌 것 같다. 지난 3월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의구심은 여전하다.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책 결정자들은 말로는 대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원론적 입장일 뿐 실제로 북한을 진지한 협상 상대로 인정해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지는 극히 불투명하다는 게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 동결을 가져온 북-미간 경수로 합의를 수정하고, 장거리 미사일 외에 중거리 노동 미사일까지 협상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마당이어서 설령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 해도 그 전망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북-미간 적대관계는 남북한의 화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국방정책 역시 중국의 잠재적 위협을 내세우면서 MD 체제 구축을 다짐하고 있는 점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는 현실로 나타날 경우 지역 내 군비경쟁을 심화 시키면서 지역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우리로서는 MD 체제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레이더 기지 또는 미사일 설치를 요구 받을 가능성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점차 선택을 강요 받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새 정책이 불러올 주한미군과 기존 무기체계의 변화 가능성도 큰 도전이 될 것이다. <한겨레 2001년 5월 21일 >
부시 행정부가 집권함으로써 냉전체제 해체 뒤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의 권력은 `힘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공화당 손으로 다시 넘어가게 됐다. 부시 행정부의 가장 특징적인 외교정책적 철학은 군사력의 우위를 기반으로 한 국익의 추구이다.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은 부시의 ‘현실주의자’로 불리는 안보담당관 콘돌리자 라이스가 “국익의 증진”에서 천명한 외교정책의 제 1원칙인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정당간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국익을 달성하는 접근 방법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왔다. 냉전 종식 이후에도 미국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시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의 대북정책을 통렬히 비판해 왔고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대외정책이 윌슨적 이상주의에 바탕을 둬 인권과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에서 미국의 국익을 추구해 왔다면, 공화당의 대외정책은 힘의 우위에 입각하여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적인 외교성향을 강하게 보여 왔다. 레이건 시대에는 소련에 대한 힘의 우위를 강조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반공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포용정책을 추진해온 데 반해, 부시 공화당 행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한반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시 후보의 외교문제 고위 보좌관을 담당하고 있는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방차관보는 대북정책에 대한 보고서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1994년 10월에 북한과 체결한 ‘북미간 기본합의문(the Agreed Framework)’ 이후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대북 포용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아미티지는 주장한다. 따라서 아미티지는 북한의 호전성을 약화시키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강력한 대북 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즉,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보복이 뒤따른다는 것을 미국이 선언하는 것은 물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부시 행정부는 북한, 이라크, 리비아 등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보고 이들의 미사일 공격을 100% 차단할 수 있는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강화를 강력히 주장해 왔고,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일본, 대만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이러한 NMD와 TMD체제 확립에 좋은 명분이 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클린턴 행정부처럼 북한에 대해 유화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NMD를 강화하면 할수록 중국 및 러시아와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시는 미.일 동맹의 강화와 대만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부시가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의심스러운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찰과 검증이 필요한데, 과연 북한이 자신의 군사적으로 비밀스러운 부문들을 기꺼이 공개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 점에서 앞으로 북미 관계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북한이 미국이 의도한 바대로 따라오지 않을 경우에 전개될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필연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이제껏 수행해 왔던 햇볕정책과도 정면으로 상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군사정책에서 개입과 확장전략은 변함없다. 미국은 냉전 이후에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패권적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패권적 전략을 독자적으로 강화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에 의한 평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NMD 구축 강행은 패권국의 전형적인 우월감을 보여주는 행태이다. 또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군 주둔과 MND 구축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적절한 긴장구도가 유지되는 것을 바라게 될 것이다.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세계평화를 책임진다고 할 때는 항상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를 상정해 비교해야만 훨씬 현실적이 된다. 미국은 가장 먼저 `미국 제일주의의 오만에서 벗어나 스스로 겸허해야 한다. 미국은 특히 냉전체제의 붕괴와 걸프 전쟁에서의 일방적 승리 뒤 그들의 가치와 체제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다는 식으로 군림해왔다. 군비경쟁 촉발 등 국제적 파장이 큰 주요 사안들에서 다른 나라의 입장보다는 자신들의 이해에만 초점을 맞추는 일방적인 대국주의 발상이다.
‘힘’을 강조하는 `미국 제일주의에 의한 부시 행정부의 군사력 증강과 `힘의 외교’는 조화로운 국가 이익 추구를 위한 국제기구나 회의,제도나 조약 같은 국제 레짐을 총체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이다. 특히 파월 국무장관 지명자를 비롯한 부시 행정부 대북한 정책이 50년 만에 처음 찾아온 한반도의 대화·협력 분위기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기미마저 엿보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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