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부 의대 한반도 정책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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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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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변부의 대한반도정책과 문제점
주변4강의 대한반도 정책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민족의 과제인 남북한관계의 방향성에 대해 희망과 좌절의 전망을 제시해왔다. 주요한 역사적 이슈에 대한 전망일수록 의견이 대립하고 갈등하기 마련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접근방식으로 화해와 협력을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실천적으로 가시화 되는 등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리라고 누가 예상했겠는가? 국민은 기대와 당황 속에서 현재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신 남북시대로 접어들면서 남북한은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런 국민의 정부도 이제 월드컵을 지나 남북이 공동 입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아시안게임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 북이 신의주를 특구 지정하여 개방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보여주는 여러 바쁜 몸놀림들은 비단 우리나라뿐 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런 개방적이고 변화되어가는 흐름은 종전에 흐름과는 사뭇 많이 다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들이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수준을 증대시켰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남북한관계가 국제질서나 지역질서에 의해 운명이 좌우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가장 클 것이다.
과거를 보건데 냉전시대의 한반도질서는 국제적 진영대립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지녔었다. 세계적 수준의 냉전이 종식된 이후 북한은 외교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생존전략의 최우선 목표를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설정하고 북·미관계가 한반도질서의 재구축을 주도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지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당사자가 한반도질서 구축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 중심의 남북관계 전개는 지금까지 주변 안보환경의 종속변수로서의 한반도문제가 주변국가들의 대한반도 영향력을 재조정하고 동북아 역학관계, 나아가서는 세계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되었다. 이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외부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신 남북협력시대의 개막과 함께 진정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가?
이를 가능한 한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의문점을 해소해야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문제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가? 한반도의 평화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이유가 약화되지는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미국을 견제할 북방삼각관계(북·중·러)가 구축될 가능성은 있는가?’라는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
주변부를 논함에 있어서 미국이라는 국가를 배제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명실상부 전 세계적인 패권국임도 어느 정도는 이유가 되겠지만 그보다 더 커다란 이유라면 남북의 동조체제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주한 미군 문제라든가 지금 점점 더 개선되어가는 북미관계라든가 하는 예민한 사안들이 사슬처럼 엮여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이전까지 한반도문제는 북·미채널이 주축이었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북한과 협의하였다. 그리고 북·미관계의 진전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도였다. 하지만 지금 비록 미국이 북한과 다양한 접촉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의 문화적, 경제적인 변화들이 차분히 꾸준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종전의 상황과 얼마나 다른지를 주목해야 한다. 특히 지난 2000년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사로 조명록 차수를 미국에 보내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올부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미사일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이후에도 계속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관계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한반도의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지금은 남북협력시대의 출발선상에 있다. 그리고 대다수 특히,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남북한간에 위협감소, 긴장완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아주 없는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기존 한·미동맹관계에 기초한 대북 억지력 유지는 남북한 화해·협력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도 당분간은 필수적이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정상은 비공식적으로 동북아의 세력균형과 안정을 위해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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