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오바마 정부의 북핵 정책과 대응방안

정부 기간 동안 여전히 핵실험, 미사일 실험, NLL사건 등 도발을 계속 해왔으며 이러한 사건을 통해 북한이 햇볕정책과 같은 포용정책으로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NLL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와 북한은 민족적인 감정만을 대입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우리의 의견은 냉정하게 남북관계를 민족적인 감정을 배제한 적대적인 관계로 보고 앞으로 우리 정부의 현실적이고 올바른 대처에 대해 고민 해보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고 1992년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지금 북한에서도 남북기본합의서가 공식 인정되고 있다면서, 그 이후에 남북정상이 새로 합의한 것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남북한 합의정신은 1991년에 체결된 기본합의서로서 그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명수, 「북핵 문제와 우리 정부의 대응 -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북핵정책 비교연구」,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이명박 정부가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과 함께 향후 미국의 방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하지만 과연 하토야마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하토야마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보다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일본이 기존의 정책기조인 탈아입미(脫亞入美)에서 탈미입아(脫美入亞)로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미국이 이를 얼마나 용인할 것

대응을 정권교체에 따라 살펴보겠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북한의 제 3차, 4차 핵실험과 같은 군사적 도발에 의해 변화될 한, 미, 일 정세에 대해 전망해보도록 하겠다.제2장 남북관계먼저 남북관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남한은 각 정권 별로 다양한 대북 정책을 펼쳤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대중 정권에서부터 현 이명박 정부까지의 대북 정책을 비교하고 최근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다시 이슈화되고 있는 북핵 문제, 그리고 추후 남북관계의 전망에

정부의 대북정책1) 오바마 행정부의 강경책2) 최근 북한 대외강경책의 배경3) 오바마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8.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1)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2)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9. 북한의 김정은 후계 공식화10. 북한의 김정은 우상화 작업11. 김정은 후계체제 공식화와 우리 정부의 대응12. 김정은 후계구도에 대한 전망Ⅲ. 결론Ⅳ. 참고문헌북한체제의 이해와 김정은 후계공식화에 따른 남북관계 전망Ⅰ. 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