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김일성은 북한정권을 어떻게 이끌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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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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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김일성은 북한정권을
어떻게 이끌었는가?
목 차
1. 북한체제의 형성배경
2. 북한체제의 형성과 특징
3. 북한체제의 흐름
4. 북한체제의 강점과 문제점
1. 북한 정치체제의 형성배경
김광수 외. [북한의 이해], 윤병익 편. {북한의 정치}.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1996.
1945년 해방 후 북한지역에 도입된 사회주의체제는 소련의 점령정책에 의하여 강요된 타의적인 체제였다. 남한지역과 마찬가지로 해방 후 북한지역은 조선왕조 500년과 일제식민지 기간을 거친 정치적 공백상태에 있었다. 정치적 공백상태에서 소련점령정책에 의하여 사회주의체제가 일방적으로 강요되어 그 후 김일성ㆍ김정일 유일독재체제로 넘어감으로써 북한지역은 민주주의 정치경험을 전혀 하지 못한 현대정치의 사각지대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북한주민은 민주주의의 정치 감각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에 바로 「신정체제」를 잉태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된 것 이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북한을 사회주의화시키기 위한 소련의 대북한정책은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것이었다. 제정러시아 이래 부동항을 얻기 위한 소련의 전통적인 남하정책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의 원폭투하로 일본의 군사정세가 급격히 기울자 1945년 8월8일 전격적인 대일선전포고로 전기를 맞게 되었다.
소련의 붉은 군대는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자바이칼 등 3개 전선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 사기가 떨어진 일본 관동군을 파죽지세로 격파하여 한반도로 물밀 듯이 진격해 들어왔다. 전한반도를 단숨에 석권하려는 듯 진격해 내려오는 붉은 군대의 기세에 놀란 것은 한반도에서 600마일이나 떨어진 오키나와에 겨우 진출한 미군이었으며, 미군부는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기 위하여 38도선을 중심으로 미ㆍ소간의 한반도 잠정분할 점령안을 부랴부랴 마련하기에 이르렀으며, 스탈린은 이 안을 구체화시킨 미태평양최고사령부의 일「반명령 제1호」를 수락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스탈린은 38도선 잠정 분할점령에 관한 미국의 제안을 수락하는 전문에서 소련이 일본 호카이도 북반부를 점령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전한반도를 군사점령 할 수 있는 유리한 군사정세 하에서 스탈린이 38도선 미영불소 그리고 중국 외상 간에 개최된 「런던회의」가 동구에 설립된 소련 위성국가들과의 강화문제에 대한 미ㆍ소간 대립과 더불어 일본통치 문제에 대한 미ㆍ소대립으로 결렬된 것은 당연지사였다. 일본통치의 참여가 좌절되자 1949년에 이르러 스탈린은 김일성과 한국전쟁을 모의하기에 이르지만, 이보다 앞서 38도선 이북지역에서 사회주의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따라서 해방 후 한반도에 민족의 여망과는 달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2개 정권이 수립된 것은 이승만의 단정수립 정책 탓으로 돌리기에 앞서 전통적인 남하정책의 거점을 확보하려는 소련의 집요한 대한반도정책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 소련은 한국인의 전반적인 여망을 외면한 채 찬탁으로 돌변하여 좌우분열을 조장하였으며,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반탁을 이유로 우익정당의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임시정부수립을 좌절시켰으며, 이어 유엔한국위원단의 38도선 이북지역에로의 입북을 거절하여 전한반도에서의 총선실시를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남북 통일정부 수립을 무산시켰다.
한편, 38도선 이북지역에서 사회주의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소련의 점령정책은 착실하게 진행되었다. 평양에 진주한 소련 제25군 사령관 치스챠코프 대장을 비롯한 점령군 지휘부는 미군정장관 하지 중장과는 대조적으로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었다. 소련은 동구점령정책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이념, 전문가로 구성된 지휘부, 재소한인 2세 출신인 400여 명의 전문적 행정관료집단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화차정권」을 몰고와 사회주의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첫째, 소련점령군은 군정을 실시하여 민심을 얻지 못한 남한에서의 미국의 정책과는 달리「인민위원회」「인민정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치기반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마치 「조선인민의 자치」를 인정한 듯 가장, 지능적인 정치를 하였다. 둘째, 「김일성장군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소련군 대위 출신의 심복을「민족적 영웅」으로 만드는 상징조작을 감행, 민심을 장악하여「위성정권」을 수립하는 데 성공하였다. 셋째, 김일성 중심의 빨치산 계열, 무정중심의 조선의용군 계열 그리고 소련군 출신 계열의 무장력을 주축으로 1948년 2월8일 북한정권 수립 이전에 인민군을 창설하여 대남무력침략의 기반을 착착 구축하였다.
소련군의 점령정책은 북한의 사회주의화를 비교적 지능적으로 수행하였지만 사유재산 몰수과정은 물론 토착의 기성 정치세력을 거세시키고 젊은 김일성을 수반으로 한 「위성정권」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군사점령 아래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최대한 발동시킨 것은 필연적이었다. 이러한 강제력은 김일성정권 수립 후 이른바「반당종파분자」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으로 이어졌으며, 따라서 북한 정치사는 한마디로「숙청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반탁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민족지도자 조만식 선생을 숙청하고, 백주에 노상 테러를 감행하여 토착공산주의자인 현준혁을 제거시킨 바 있는 김일성이 본격적으로 감행한 숙청대상은 일제치하로부터 공산주의 운동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남노당 세력이었다. 남노당 세력에 대한 숙청은 1955년 12월14일 최용건을 재판장으로 하여 미제 고용간첩의 죄명으로 박헌영을 숙청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김일성은 박헌영을 숙청함으로써 625남침전쟁의 패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막강한 투쟁경력이 있는 공산주의운동의 거목과 대결해야 되는 정치적 중압감에서 탈피 할 수 있었다. 박헌영을 제거하자마자 김일성은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을 맞게 되었다.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 비밀회의에서 후르시초프가 「평화공존론」을 제기하고, 스탈린 격하운동을 전개하자 마침 김일성이 소련을 방문 중인 틈을 이용하여 소련파, 연안파 중심으로 「김일성 제거모의」를 하였으나 김일성파의 역습으로 거의 관련자 전원이 숙청된 사건을 말한다. 숙청은 1962년「4대군사노선」채택을 계기로 이에 반대한 빨치산파의 박금철(당부위원장 및 비서국 비서)과 이효순(당부위원장 및 중앙연락국장)의 숙청으로 이어졌으며, 숙청의 불똥은 군부 안으로 번져 1969년 허봉학(군정치총국장, 대남공작비서), 김창봉(민족보위상), 최광(군총참조장)등이 숙청된다. 이후에도 숙청은 꼬리를 이어 대체로 1970년「조선노동당」제6차 당대회 때까지는 북한의 정치세력은 명실공이 김일성세력으로 일색화된다. 그리고 김정일 후계체제가 굳어지면서 항일 빨치산세대의 2세와 3대혁명소조 중심으로 권력세습이 이루어져 김정일의 정치기반이 굳어지며, 북한정치 무대는 김일성김정일 세력으로 완전히 채워지게 된다.
이상과 같이 소련점령정책에 의한 강제적인 사회주의화와 김일성김정일 유일독재를 가능케 한 무자비한 숙청사를 배경으로 북한 특유의 신정체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2. 북한체제의 형성과 특징
김세균 외.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김세균 편. {북한의 ‘수령 중심의 당ㆍ국가 융합체제’의 성립과 공고화 과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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