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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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이전의 남북관계를 중심으로한 국제정세를 ‘적대적 대결’ 국면이라고 한다면, 정상회담이후 질서를 ‘적대적 공존’ 국면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화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두루 아는 것처럼 ‘적대적 대결’ 국면의 국제정세는 남과 북이 각각 그 후견인을 등에 업고 대리전을 치루는 것이었고, 이 상황에서 민족문제는 곧바로 국제문제였다. 반면 ‘적대적 공존’ 국면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오래된 대결과 모순 그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확정되지 않은 한반도 주변 힘관계의 틈속에서 가능했던 정상회담으로 남과 북은 어느 정도의 운신의 공간을 확보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러나 부시정권의 등장과 함께 한반도 주변정세를 둘러싼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른바 전문가들간의 견해도 적지 않은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미 6.15 공동성명을 통해 조성된 새로운 한반도 주변정세가 일정 부분 퇴행조짐을 보이고 있음도 각종의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MD강행과 DJ 방미과정에서 보여준 ABM촌극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태도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관찰되고 있다. 즉 원래 4월 17일로 예정된 러시아 방문이 현재 지연되고 있으며, 김정일의 방남 일정과 관련해서도 작년 6.15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 당시 언급된 “앞으로 적절한 시기”가, “꽃피는 시기”(2000년 9월 임동원-김용순 제주회담)로 구체화되어 “올 상반기”(박재규 통일원 장관 2001년 2월 26일 <중앙일보> 인터뷰)로 예측되다가 “연내”(김대중대통령 2001년 4월 16일 <뉴스위크> 인터뷰)로 점차 불확실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부시정권 등장이후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신질서가 여전히 산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도대체 시민사회 진영의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며, 또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여기에 올바른 답변을 제시하는 문제는 통일문제 뿐만 아니라 향후 진보진영의 전체 전략적 틀거리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당연히 과연 무엇이, 어떻게, 왜, 어디로 변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정세분석이라 하겠다. 우선 그렇다면 클린턴과 부시의 한반도전략은 진정 다른가, 다르다면 얼마나 그러하며 또 그 영향은 어떠 한가에서 시작해 보자.
2. 클린턴과 부시: 서로 다른 외교정책?
현상은 언제나 기만적인 것처럼, 얼핏보기에 부시정권과 클린턴정권과의 차이는 적지 않아 보인다. 첫째, 무엇보다도 정권교체로 인한 인물교체이다. 흔히 말하듯 부시정권의 대외정책 담당자는 ‘강경파’로 일컬어진다. 부통령 체니가 국방성출신이고, 국무장관 파월 역시 군부 출신이다. 파월의 최측근인 아미티지 부장관 역시 비교적 온건한 성향이긴 하지만 보수파로 분류된다. 국방장관 럼스펠드는 대표적 매파이고 이 휘하 부장관인 올포위츠 역시 럼스펠드의 측근가운데 하나로 이른바 ‘럼스펠드보고서’의 위원이었다. 그리고 안보담당 보좌관인 라이스 역시 보수주의적 국제정치론의 신봉자이다.
둘째, 이들이 표방하는 대외정책 역시 몹시 달라 보인다. 아래에서 보듯이 양자가 표방하는 정책이념에서 클린턴이 신국제주의를 내세우며, 국제문제에 대한 포괄적 개입을 선호했다면, 부시의 경우 ‘미국식 국제주의(american internationalism)을 내세우며 선별적 개입을 주장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탄도탄미사일방위계획에 대한 입장차이로서 의회내 지지기반이 허약했던 클린턴이 여기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면, 반면 부시는 이것을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내세운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대중정책에서 나타난다. 클린턴이 미국무성의 전통적인 입장이라 할 친중노선을 견지한다면, 부시는 반중(反中)까지는 아니지만 비중(非中)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이전처럼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가 아니라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 라이벌(rival) 심지어 최근에는 ’가상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에게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북정책을 보더라도 클린턴이 포용정책을 취했다면, 부시는 ’엄격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선택적’, ‘단계적’ 포용정책으로 선회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볼 때 클린턴 당시 대북정책을 둘러싼 미국내정치적 대립축이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지배하 의회였다고 본다면, 향후 그것은 부시정권내부로 즉 국무성 대 국방성 그리고 공화당내의 보수파와 온건파로 이전될 전망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체니 대 파월, 아미티지 대 럼스펠트, 올포위츠간의 대립, 경쟁구도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보보좌관 라이스의 태도는 다분히 애매한 것으로 보인다.
<표> 클린턴정권과 부시정권의 대외정책
클린턴정권 부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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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신국제주의(포괄적 개입) 미국식 국제주의(선별적 개입)
군사력 파병 선별, 집중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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