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외국인력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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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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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외국인력관리 제도
Ⅰ외국인력 정책의 변화와 인력도입제도
▣ 2차 세계대전이후 :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을 위한 인력 수입
▣ 50년대 : 외국의 노동력유입 고갈 , 심각한 노동력 부족
▶ 이탈리아(55년)를 시작으로 정부간 협정추진
▣ 60 ~ 70년대 : 외국인력의 급증
▶ 60년대 1천만명, 70년대 2천만명
▣ 1973년 : 외국인노동자 국외모집금지
▣ 90년대 : 80년대의 동구사회주의 몰각으로 난민 유입
▶ 1989년부터 쌍무협정 재개 (기존국 + 동유럽국)
▣ 2000년대 이후 : EU 회원국간 노동력의 자유이동
동유럽8개국에대한 7년의 경과규정(2011년)
1.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발전
독일의 외국인 노동자 수(1960-2002)
연 도
인 구
수
인 구
비 율
피고용
노동자 수
외국인 인구 중
피고용 노동자 비율
1960
686
1.2
279
40.7
1970
2977
4.9
1,838
61.8
1980
4453
7.2
1,925
43.2
1990
5343
8.4
1,793
33.6
2000
7297
8.9
2,007
27.5
2002
7336
8.9
1,901
25.9
(단위:1000명, %)
▣ 1989년부터 외국인력 수입재개
▣ 취업유형
1) 계약노동자
2) 워킹홀리데이
3) 단기취업자
4) 간병인
5) 정보통신전문가
6) 기타외국인노동자 취업프로그램
1.외국인노동자 도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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