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외국인 노동자 제도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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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오늘날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외국인 정책 및 외국인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적 취득과 이민, 불법 노동 단속에 관한 일련의 관련 법 제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 조직의 신설과 관련 정책 기관들 간의 역할 조정을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독일의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기관들 사이의 협조 체계를 소개하면서 최근의 변화된 사항을 소개하기로 한다. 제1절에서는 독일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변화와 외국인노동자의 취업 현황을 개관하고, 제2절에서는 독일의 외국인력 정책의 핵심적인 법령 및 관련 규정들과, 새로 제정된 이민법의 도입 취지와 중요 내용을 소개한다. 제3절에서는 외국인 체류허가 제도를 다루고, 제4절에서는 외국인력 수입 제도를 소개한다. 제5절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관련된 정부 부처 및 기구들간의 역할 분담 내역과 내용을 소개하고, 제6절에서는 불법 외국인 노동행위 단속 체계의 변화를 정리하며, 제7절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사후 관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밝히기로 한다.
Ⅱ. 본 론
1. 외국인력 정책의 추이와 외국인노동자의 취업 현황
1)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변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 성장기에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서독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인력손실과 분단 등으로 절대 인력부족 상태에서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에 필요한 인력을 구 독일 영토와 동부 유럽 각지로부터의 귀환자와 난민에 의존하였다. 그들은 경제난민 혹은 정치망명자로서 서독으로 들어왔으나, 이내 서독의 노동력으로 편입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중엽까지의 서독의 외국인노동자 수용은 경제적 동기로 추진한 이민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소련의 동유럽 점령과 서유럽내 노동력이동 자유화의 부산물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외국으로부터의 귀환자 유입이 고갈됨에 따라 서독 경제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봉착하였다. 그러자 서독은 1955년 이탈리아와의 정부간 계약을 시초로 외국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1961년 베를린 장벽 구축으로 동독을 비롯한 동부 유럽으로부터의 난민 유입이 종료되면서, 외국인노동자 충원은 서독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변화되었다. 서독은 이탈리아(1955년)에 이어 스페인그리스(1960년), 터키(1961년), 포르투갈(1964년), 튀니지(1965년), 유고슬라비아(1968년), 한국(1969년 간호사, 1970년 광원) 등과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여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하였다. 외국인노동자는 1950～1960년대 독일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는 서독의 ‘경제 기적’ 달성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외국인노동자는 독일 경제의 조력자로서 일시적인 경제적 이해에 따라 독일에 거주할 것으로 간주되었다. 로테이션 원칙(Rotationsprinzip)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허가는 일년단위로 해당 사업장 또는 일자리에 제한되어 주어졌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들은 노동시장 정책의 대상으로서만 취급되었으며, 이민정책으로서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외국인을 통제하기 위해 추방과 이송 등의 권한을 규정하는 외국인 담당 경찰법의 성격을 가지는 ‘외국인법’(Auslandergesetz)이 1965년에 제정되었다. 1950년대에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계절노동자의 형태로 수입하기 시작하다가, 1960년대 이후 간호사, 광부, 그리고 자동차산업 등에 많은 외국인노동자를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1960년대에는 1천만명 수준까지 급증했고 1970년대에는 2천만 명 수준을 넘어섰다.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은 1973년에 취해진 외국인노동자 국외모집금지(Anwerbestopp) 조치였다. 국외모집금지 조치의 중요한 배경은 외국인 정착 사례의 증가와 유류파동(oil shock)에 따른 경제위기였다. 외국인노동자가 본래의 계획과는 달리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까지 데려오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노동자 문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새로운 정책이 요구되었다. 또한 1970년대 초 유류파동을 계기로 경기가 침체되자, 독일 사회에서는 외국인노동자를 떨어내야 하는 부담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출현하였다. 외국인노동자를 손님 노동자(Gastarbeiter)로 환대하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지나치게 많은 이방인에 대한 공포와 거부감 속에 외국인 문제를 재 정의하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수준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수를 조절하려는 소위 공고화(Konsolidierung) 정책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의 모집 금지조치가 1973년 11월 23일 시행되었다. 동시에 독일에 장기간 거주하려는 가족들은 수용하겠다는 정책이 최초로 선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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