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통상론 일본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전략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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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년에 발표한 ‘신산업 창조전략 2005’의 중점 육성 대상의 7대 전략산업 중 4개가 서비스 분야 - 컨텐츠, 건강복지, 환경에너지, 비즈니스 서비스
*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가 일본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최상의 방안
- 재계에서도 화이트 컬러 업무의 규제개혁을 일컫는 ‘WE(White color exemption)’의 도입을 제언하는 등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 촉구
● 생산성 제고 전략 발표 (2007. 5월)
2007년 5월,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함.
- 전략 목표 : 전체 산업의 ‘생산성 50% 향상’
* 지난 10년간 연평균 1.6% 증가에 머물던 전체 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을 2011년까지 2.4%로 제고
* 이것을 위해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해야만 함.
- 정부 산하 사회경제 생산성 본부는 2007.5.10 서비스산업 혁신을 목적으로 산학관 연대기구인 ‘서비스 산업 생산성협의회’ 발족.
2. 생산성 제고 전략의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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