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란] 한미FTA의 문제점과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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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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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한미FTA의 문제점과 대비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장. 서론

2장. 자유무역협정이란

3장. 한국 정부의 FTA 전략
4장. 전략의 유효성 평가1) 경제 목표와의 합치성2) 보상 정책과 공감대 형성 방안3) 중장기 외교 목표와의 조화 4) 외교안보변수의 고려

5장. 한미 FTA 장단점 고찰
1. 장점
1)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2)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3)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4)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기
5) Global Standard의 적용확대
6) 통상마찰 완화
7)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
8) 무역 창출 효과
2. 단점
1) 큰 수출증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2)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도 불리하게 된다.
3)농업쪽에서의 피해
4)문화쪽에서의 피해는
4)교육쪽에서의 피해
5)금융쪽에서의 피해

6장. 향후 추이 및 정치적 시사점
1) 한미 FTA, 대선까지 지속적인 이슈 될 듯
2) 한미 FTA, 새로운 정치지형 촉매제 될 수도

7장. 한미 FTA협정 후 경제발전 효과.
1.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의 수출증가 및 고용증대
2. 서비스산업의 국내진출로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기회부여
3. 농수산물 기타 저개발분야의 상품 경쟁력 강화

8장. 나의 견해

9장. 결론

본문내용: 1장. 서론

지난 12월 4일부터 9일까지 미국 몬타나에서 한미 FTA 제 5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6월 5일에 1차 협상이 시작된 이후 5차례까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협상만큼 이에 대한 국내의 찬반양론도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단순한 찬성과 반대의 구조를 넘어 각 사안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견해가 갈림은 물론이고 전문가의 의견 또한 상충되어 FTA라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해석이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여기에 정치적인 문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라는 우리 내부의 사회적인 문제까지 관련되어 가면서 협상이 진행될수록 갈등이 봉합되기는 커녕 점점 커져가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협상의 체결 결과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협상이 어떠한 형태로 마무리 되더라도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떤 결과를 얻더라도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는 클 것이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지난 1960년대 ‘가난에서 벗어나 우리도 한 번 잘 먹고 잘살아보자’라는 경제발전계획에 의거 40여 년간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은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들어 낸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수출은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어왔다. 선박, 자동차, 섬유에서 전자제품, 반도체, 첨단기기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양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이며, 교역규모도 2005년 기준 5457억 달러로 아프리카 52개국 전체 규모보다 많고, 남미 35개국(멕시코 제외) 교역규모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다. 수출시장도 2005년 기준 227개 나라로 늘어 지구촌 어디서든 우리 상품을 만날 수 있다. 만약 부존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성과를 올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97년 IMF위기 이후 성장정체기에 들어선 우리사회는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청년실업을 비롯한 조기 실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그 무엇도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업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국가의 경쟁력은 계속된 저하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한미 자유 무역협정이다. 물론 그 효과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FTA의 추진이 우리에게 미칠 득실을 따져보고 찬성하는 측이라면 반대측을 설득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반대하는 측이라면 찬성측을 설득하여 진정으로 국가에 득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옳은 선택일 것이다.이에 본 글에서는 그간의 보고서와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FTA의 개괄적인 의미와 한미 FTA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찬반양론을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네이버 백과사전․외교안보 연구원, http://www.ifans.go.kr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http://www.kitp.go.kr․LG 경제 연구원, http://www.lgeri.com․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아젠다넷. http://www.agendanet.co.kr․이한영, “한미FTA 논의할 것과 말아야 할 것”, 『동아일보』․배인준, “80%에게도 공짜 점심은 없다” 『동아일보』․김세형, “20대80으로 왜 편가르나”,『매일경제』․이기호, “노대통령 "세계화, 거역할 수 없는 건 거역 못한다”, 『데일리서프라이즈』․조우석, “[깊이읽기] 그때도 `세계화 갈등` … 구한말 다시 보자”, 『중앙일보』 ․박대한, “진보와 보수, 접점 아닌 접전”, 『연합뉴스』․이장로, “한·미FTA와 놀란 국민”, 『국민일보』․이숙이, “노대통령은 왜 'FTA 올인' 택했나”, 『시사저널』․서진교, “한미FTA, 논쟁보다 준비에 힘써야”, 『문화일보』․“결국 서민만 힘들게 하는 양극화 선동”, 『동아일보』․“노 대통령의 일류론”, 『중앙일보』․“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양극화 해법”, 『서울경제』․김경원·임현진,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출판․유엔사회개발연구소, “벌거벗은 나라들”, 한송

자료평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hamily2***
(2016.02.24 11:41:57)

goseamdo***
(2007.04.20 15: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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