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 여권 현황과 문제점 환경정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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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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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느 나라가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느냐를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여왔다.
문제는 이런 분쟁이 ‘과학적 입증’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력(國力)이라는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는데다,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환경오염을 문제 삼아 상대국에 “경제성장을 중단하라” “환경기준을 강화하라”고 무작정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흡연, 금연의 개인적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어도 공공지역의 금연을 강제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 발 대기오염 물질의 월경 문제는 한국, 일본 등 피해 당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000∼5000달러에 이를 때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1인당 GDP가 1087달러(구매력 기준으로는 4580달러)인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최근 10년간 중국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13억달러(약 1조5000억원)를 지원했다.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도 자금 지원에 나설 의사가 있다. 하지만 이 기관들의 자금은 오염원인 중국 정부가 먼저 요청해야 제공된다.
영국은 1985년 헬싱키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다. 또 1994년 이산화황 추가 감축을 위한 오슬로 의정서에 서명하고 2년 뒤에야 이를 비준했다.
미국은 헬싱키 의정서와 오슬로 의정서 두 가지 모두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중국은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 태도를 한국 측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
이는 중국이 한국, 일본의 ‘수입 고객’이란 점과 중국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증가분의 60%를 수입했고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는 “한국과 일본은 대기오염 물질 월경 문제를 다룰 때 중국의 반감을 사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광둥(廣東)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홍콩의 한 관리는 “오염물질 월경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출발점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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