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관료제와 행정

행정관리 능력은 동일한 권위주의 체제를 가진 말레이시아를 부끄럽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경제 부분에서는 국가 발전의 사활을 걸고 큰 정부로서 외국투자자본의 유치 전략과 계획으로 세계 경제대국의 반열에 이름을 올렸으며, 사회/문화 부분에서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다문화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화목하게 한다는 이념으로 한 가족정책을 선보였다. 교육에 있어서는 좁은 땅과 협소한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된 ‘맞춤식’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도네시아는 전무한 민주주의의 모델을 채택하였다. 이로 인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집중이 되어 있지 않던 당시 신생 공화국정부는 혼란과 분열 그리고 몇 차례의 걸친 폭동에 가까운 대규모의 소요를 경험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초대대통령 수카르노(soekarno)는 의회민주주의를 수정하며 교도민주주의(the guided democracy)라는 정치체계로 전환하였다.2.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 군도와는 달

말레이시아(구 말라야연방:약 13만㎢)와 보르네오섬 북서부의 사라와크 및 사바로 이루어지는 동말레이시아(북칼리만탄:약 20만㎢)로 이루어져 있다. 서말레이시아는 길이 약 800km, 폭 325km이고 북쪽과 남쪽은 각각 태국, 싱가포르와 국경을 이루고, 서쪽과 동쪽은 말라카해협과 남중국해에 면한다. 동말레이시아는 길이 약 1,075km, 폭 384km로 북서쪽과 동쪽은 남중국해와 셀레베스해에 면하고, 남쪽은 인도네시아령 보르네오섬과 국경을 이룬다. 행정구

행정학원 공공관리부 부주임의 기고문을 실었다.2. 싱가포르 체제의 민주성과 관료제의 역할1) 싱가포르의 국가성싱가포르는 객관적 기준에서 보면, 강한 국가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지리적 조건(섬나라, 천연자운부존), 경제적 조건(총체적 GNP 규모에서 보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보다 적음), 군사적 조건(소규모의 방어능력보유) 등에서 보아도 그렇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싱가포르는 강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관료제의 작동양식(1)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민원처리의 지연은 없다.뿐만 아니라 정부부처는 일단 유치할만한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자본, 건설, 인력 확 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지원한다. 부처이기주의나 비협조는 상상도 할 수 없다.(2) 싱가포르 정부 운영의 또 하나의 특징은 능률화이다.싱가포르는 정치가 사라지고 행정국가가 되었다는 지적이 있을 만큼 행정과정에서의 정치개입은 철저히 차단되고 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철저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