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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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세계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국가이며, 북한경제의 거의 대부분을 책임질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78년 12월 18일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래,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고 이 후, 공산당은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추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결합이라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만들어 농촌업 중심에서 도시상공업 분야로 탈바꿈한다. 이에 따른 결과로 30년간 9.8%의 고도성장, GDP에58배, 1인당 GDP 42배, 외한보유액 1천배 성장 등,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른다.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기:
<중국 대한반도 정책의 딜레마>, 홍면기(통일정책연구) 25page
정치적으로는 마오쩌둥 1인 체제 에서 3선금지조항의 ‘82헌법’제정,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시키고, 경제발전에 유리한 국제환경의 조성을 위해 미국과도 수교를 하는 등, 이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이른다. 특히, 90년대 초반 남한과의 수교로 북/중관계가 경색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영원할 것 같았던 중국과 북한은 경제력의 차이, 즉 중국의 시장개방에 이은 막대한 경제력 상승에 의해 관계가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북한의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위기에도 불구, 북한은 여전히 극심한 식량난을 보이고 있다. 핵 실험 등 중국으로서도 옹호만이 아닌 북한의 6자회담 참여 촉구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2년은 여러모로, 동북아시아에서,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이다. 10월엔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한 지도부가 물러나고,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이끄는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한다. 11월엔 미국대선과 총선, 한국에선 4월 12월에 중요한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또 북한도 김정일 이후의 김정은 체제 등장. 중국과 북한은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로 인해 남한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또 세계는 어떤 질서로 재편될 것인가? 파란만장 2012
한겨레 21, 2011,12,31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점차 자국에 부담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는데, 앞서 서술하였듯이 중국의 경제발전이 진전되고 북한의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의 가속화에 따라 점점 부담요인으로 보고 있다. 물론 그러한 과정이 북한에 대해 심각하게 정책노선을 바꾼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WMD개발, 마약, 테러지원 등의 국제적 범죄와 연루될 시에 중국이 받게 될 나쁜 여론도 무시할 수 없을 상황이다. 또한 점점, G2관계, 즉 미국과의 외교가 중요해 지면서, 외교부의 핵심 요직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는 점 또한 이제는 혈맹관계인 북한에서 실질적인 국익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점점 일반적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은 미래에 북한을 지정학적으로 자국의 안보 등의 문제를 들어 최대한 한반도의 현상유지라는 목표를 내세우겠지만, 북한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체제안보라는 과업 달성을 위하여 서로간의 마찰이 일어날 수 도 있다고 보여 진다.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기:
<중국 대한반도 정책의 딜레마>, 홍면기(통일정책연구) 36page
예를 들자면,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이 되었다. 물론 이후에, 2000년 5월과 2001년 1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관계가 풀리기도 했지만, 이후에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중국은 2002년 중국의 핵문제가 거론되자,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상황을 보자면, 권력이 이양된 김정은 체제하에서의 핵위협 등 중국은 비교적 냉정한 목소리를 내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또 중국은 한반도에서 생길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동북공정’이 그 예이다. 결국 자국의 그늘 안으로 넣어서, 미래에 있을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확보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기:
<중국 대한반도 정책의 딜레마>, 홍면기(통일정책연구) 38page
II. 본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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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참고문헌
김정일의 중국 방문의 두 가지 의도
<전술적 국면전환과 2012년 전략적 기반 조성>, 박형중(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2009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기:
<중국 대한반도 정책의 딜레마>, 홍면기(통일정책연구)
격랑의 시기, 변화는 필연
정인환 기자(한겨례 21), 2012,1,9
중국 정부의 딜레마
<탈북자 75% 여성, 10% 청소년, 中정부 유연해져라> 지해범<주간조선2월>
“김정은 체제 최우선 과제, 경제/민생”
정인환 기자(한겨례 21), 2011,12,31
적대정책 버려야 길이 열린다
김연철(인제대 교수/통일학부), 한겨레 21, 2011,12,31
탈북과 북송의 역사
강철환(조선일보 객원기자,북한전략센터 대표), 주간조선 2월자
중국과 북한의 상호 인식과 대응전략
이성봉(21세기 정치학회), 제 19집 1호
China-North korea relation 60years
The Korea society(동양그룹, Pod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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