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남북한, 그리고 한반도 통일문제

한반도에 파급되었고, 한국정부도 1960년대에 조성한 국력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통일정책을 제시하면서 자주적인 남북대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주10) 70년대를 맞이한 한국은 경제발전의 기반형성과 사회안정의 터전을 이룩하였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를 주도했다. 한영춘, 향후 10년,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 전망, 통일논총, (국토통일원, 1985.5.1), 18면. 제3공화국 정부는 통일접근에 있어서 가능한 문제로부터 또

중국 및 북한과의 기존관계 유지, 한국미국일본과의 관계발전을 통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3) 특히 2000년 3월 푸틴이 러시아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러시아는 실리외교를 통해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의 복원을 꾀하고 있다. 2000년 7월 북한방문과 한러 정상회담 그리고 2002년 8월 북러 정상회담 등을 통해 푸틴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 강화 의도를 분명하게 시사하였다. 특히

통일방안의 논의보다는 통일을 위한 역량을 배양하는 데 힘쓰는 ‘통일역량 배양정책’을 내세웠다. 즉,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의 우위를 확보한 후에 한국의 제도를 북한에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초 미소의 데탕트가 진행되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그 여파가 한반도에도 파급되어 한국 정부는 1960년대에 조성한 국력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정책을 추구하였다. 요컨대 박정희정부는 가능한 문제 또는 비정치적인

한반도는 통일분단안보라는 상호 모순되는 세 각축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는 4대 강국들에 의한 난공불락의 장벽이 한반도 외교의 특수성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가령, 한반도는 북한과 대립중이라는 안보 면에서의 특수성,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의 강대국들과의 관계와 대륙 및 해양 양쪽과 연결되어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경학(地經學)-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규

그리고 과제1. 남북관계의 변화와 전망2.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과제Ⅵ. 결 론1. 이명박 정부의 정책개선을 통한 남북한 관계 개선2. 북미관계의 진전을 통한 문제해결3.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조율『북일관계』Ⅰ. 북일관계의 전개과정1. 비공식적 주체에 의한 비밀간접접촉 시기 (1948-53)1948년 9월 북한정권이 출범했을 때, 일본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북한의 건국에 대한 아무런 국가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