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 중-북관계와 북핵문제 -중-북 관계의 변화와 6자회담을 중심으로 본 북핵문제

북핵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1.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1)중국의 한반도 정책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 체제의 붕괴방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①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평화로운 주변환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출발 한 입장이다. 중국은 북한의 미‧일 관계개선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0년 6월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북핵에 관한 회담 모두를 북경에서 개최하면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기본적으로 6자회담은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외교 전략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내외적 상황변화와 북한을 바라보는 변화된 입장,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6자회담의 배경과 전개과정, 6자회담을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을 알

북한의 제2차 핵 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본격 논의됨에 따라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커 그 참여 수위에 따라 대북 제재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보는데, 중국의 대북 전략과 정책 변화는 북핵문제 뿐 아니라,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 체제변화의 가능성, 남북관계 진전 가능성, 북‧미관계 변화 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실제로 6자회담의 경우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 영향력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과 중국은 핵문제에 있어서도 쌍방 간 상당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북핵문제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라 하겠다. 이에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중국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국제사회는 북핵문제가

북자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경우와 같이 한반도 급변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러시아로서는 적지 않은 악영향 하에 노출될 것이고, 이는 이 지역 질서의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단계적인 변화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이해와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의미에서 만일 앞으로 6자회담이 더 이상 열리지 못하고 북미관계가 어려운 교착 상태에 빠지더라도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