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미국의 통상정책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5.06.27 / 2015.06.27
2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무역정책은 대외경제정책의 일부로서 외국과의 교역활동을 규제하는 제반 정부시책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대외경제정책(Foreign Economic Policy)은 “국가간의 경제적 거래활동을 규제·제약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한편 무역정책(Trade Policy)은 대외경제정책의 일부분으로서 “한 나라의 정부가 특정 경제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입·수출 등의 무역행위에 개입함으로써 그 나라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의미한다. 무역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고용증진, 산업발전, 국제수지균형 등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무역정책의 목표(Trade Policy Objectives)
미국정부가 1989년도 GATT 보고서에서 밝힌 무역정책의 목표는 “미국 및 해외시장에서 불공정하고 보호주의적인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하는 한편 무역을 확대”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촉진,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목표는 미국 무역수지의 균형 여부와는 상관없이 추구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런데 미국정부가 1994년도에 제출한 GATT 보고서를 보면 무역정책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미국 무역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는 무역장벽의 감축과 그로 인한 국제무역의 확대를 통하여 경제성장 및 고용기회의 확충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목표 뒤에는 “시장본위의 개방적 국제경쟁에 의해서 미국경제의 경쟁력 있는 부문들이 성장하게 되며, 미국시민들을 위한 고임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나아가 생활수준의 향상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결국 오늘날 미국의 무역정책은 미국경제의 성장과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총체적 경제전략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미국은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다차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미국의 통상이익 확보를 위해 다자주의(Multilateralism), 지역주의(Regionlaism), 그리고 쌍무주의(Bilateralism)를 동시에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다.
① 먼저 다자간 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지난 몇 년간 UR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았었다. 특히 UR 협상과정에서 GATT의 기존 규범들이 강화되고 아울러 지적재산권, 서비스, 농산물, 투자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제무역규범이 확립된 것은 대부분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다.
② 지역적 차원에서 미국이 가장 관심을 쏟은 것은 역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었다. NA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미국의 목표는 이 지역의 무역 및 투자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국내경제정책의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촉진하려는 것이었다. 미국은 또한 아태경제협력체(APEC)에도 적극 참여하여 아시아 지역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 확대를 역설하고 있다.
③ 마지막으로 쌍무적 차원에서 미국의 최대관심은 역시 일본과의 무역불균형 해소에 있다. 대일 무역협상에 있어서 미국의 주목적은 역시 해외수입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철폐시키는 데 있었다. 한편 한국과의 쌍무관계에 있어서는 최근 미국이 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한국정부에게 수입자유화와 공정한 룰의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1. 201조(Safeguard)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국제통상론] 고급국제통상론 기말고사 예상문제와 답풀이

고급국제통상론 기말고사 예상문제와 답풀이1. 외부효과 등 시장실패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관세부과,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통상정책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시장실패 요소가 존재할 때 사용할 정책수단을 각 요소별로 최선(first best)의 정책과 차선정책(second best) 순으로 제시하시오.정부개입이 없는 경우 초과수요가 존재하게 되므로 초과수요만큼 수입하게 된다. 이때 외부경제로 인해 생산에 있어서는 사적 한계비용

[경제학특강]우리의 FTA 효과와 전략

정책 추진배경 - 한국의 대외여건 3. 한국과의 FTA 논의 - 한-일, 한-미, 한-중, 한-멕시코 FTA효과4. 한국의 FTA 추진전략- FTA 추진방법 -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Ⅲ. 결 론Ⅳ. 참고문헌Ⅰ. 서 론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성장 둔화-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환경이 악화(반덤핑피소,주요교역국의 관세/비관세상의 차별적 조치 부과)2.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국들과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통상강화 및 통상제도 선진화 시급.- 최근 들어 확

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국제통상관련 갈등예FTA둘러싼 국내갈등중미간무역갈등정치갈등이 무역보복연결된 사드갈등이나 한일갈등사례를 거버넌스적인시각정리0k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에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양국간의 무역전쟁이다.이러한 무역전재의 내면에는 중상주의와 신중상주의의 무역이론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타국에게 무역보복을 하여 자국산업을 발전시키고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서려 있다고 볼 수 있다.이 장에서는 국제정책및통상갈등1

경제경영 캐나다의 무역 정책과 현황 분석

미국으로서, 2010년 기준NAFTA 체결전인 1993년 대비 직접투자는 269%, 투자유치는 2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c) 기타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자료에 따르면 NAFTA 체결 이후인 1994년부터 약 23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17.5%의 고용 증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o 캐나다의 신시장 개척형 무역정책- CIFTA(1997.1.1 발효) 중동지역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FTA로 관세철폐, 정부조달, 공정경쟁, 무역 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내용으로, CCFTA의 합

한국-중국 FTA 분석

정책의 변화와 경제적 성과, 왕기공, 김민영, 지역발전연구 제6권 제2호, 2007, p.67즉 공업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폐지, 농산물 무역자유화, 중국에 대한 다자간 섬유 협정 규제 폐지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가입 이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서론에 있는 표 참고). 2001년 WTO 가입 후 2005년 중국이 세계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은 6.7%를 자치하면서 중국은 유럽연맹, 미국에 이어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경제 3대 무역국이 되었고 출처 - 한국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